(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3호)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

2017.  9.  14.

중앙전파관리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삭제>

2. 지방관서 :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소ㆍ사무소

3. 직    원 :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실무수습직원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는 본 지침을 준용한다)

4. 근무형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상 일 근 :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써 교대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근무

나. 2교대근무 : 제7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24시간근무 - 비번’ 순으로 교대 하는 근무

다. 1종 3교대근무 : 제7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일근 - 야근 - 비번’ 순으로 교대하는 근무

라. 2종 3교대근무 : 제7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일근 - 24시간 - 비번’ 순으로 교대하는 근무

마. 유연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따른다.)

5. 비    번 : 24시간근무자 또는 야근자가 익일 09:00이후 퇴근

6. 초과근무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간외근무 :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나. 야간  근무 : 22시간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정규근무

다. 휴일  근무 :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명령에 따라 공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

7. 주 휴 일 : 1주일에 1일을 1회로 주는 휴일

8. 휴    무 : 복무관리자의 허가에 의하여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쉬거나, 휴일근무 실적이 있어 근무일 또는 비번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근무와 구분한다.

9. 휴식시간 :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구별하여 잠깐 쉬는 시간

10. 휴게시간 : 휴식시간 이외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쉬게 하는 시간으로 수면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에 해당

11. 출    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

12. 지    참 :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13. 조    퇴 :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

14. 외    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전까지 사무실에 도착

15. 퇴    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16. 결    근 : 근무종료 시간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17. 귀    청 : 출장 또는 교육명령이 끝나는 날

18. 휴    가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제3조【 책임완수 및 품위유지 】①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①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2. 공무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2장  근무시간

제6조【 기본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7조【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교대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또는 2이상을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 내에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일근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야근자의 근무시간은 18: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3. 24시간근무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표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2시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24시간근무자에 대한 정규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분은 09:00부터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수로 한다.

2. 익일분은 00:00부터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수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야근자에 대한 정규근무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분은 18:00부터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수로 한다.

2. 익일분은 00:00부터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수로 한다. 다만, 00:00부터 시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당일분 정규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3. 제2호의 익일분 정규근무시간이 부족한 때에는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충당한다.

제8조【 초과근무시간 】① 제6조의 기본근무시간 및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일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자

2. 본소 직원(교대근무자, 위생원, 환경미화원 제외)

3. 지방관서 직원(교대근무자, 위생원, 환경미화원 제외)

③ 현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대근무자

2. 일반대상자 중 일정기간을 교대근무 하는 자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자

3. 본소 및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위생원, 환경미화원

4. 지방관서 직원 중 교대근무자

④ 제2항의 일반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ㆍ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의 정액시간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월 6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출근 근무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삭제>

4.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다.

5.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6.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7. 근무당일 지참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자가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8. 초과근무를 하는 자는 ‘e-사람’으로 초과근무 사전승인을 받고 출ㆍ퇴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현업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기준은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실적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대근무자와 동일하게 복무관리하며, 시간외 근무시간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주5일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제9조【 휴식시간 】교대근무 직원에 대하여 계속근무 2시간마다 1회 15분내의 휴식시간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제10조【 휴게시간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의 비율로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③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외에 4시간내의 수면시간을 부여하되 이는 실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특명에 의하여 수면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1조【 식사시간 】교대근무자의 식사시간은 아래 표에 의하여 1시간을 휴게시간 중에서 주어야 한다.

식 사 별	근 무 종 별	식 사 시 간
점 심	일근, 24시간근무	11 : 30 - 13 : 30
저 녁	야근, 24시간근무	18 : 00 - 20 : 00

제12조【 주휴일 】① 상일근자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일요일에 휴일을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에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직원의 결근, 사무량의 폭주 또는 긴급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되어 인원 편성상 필요한 때

2.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주휴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따로이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13조【 공휴일 】① 법정공휴일에도 업무를 집행하는 교대근무직원은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이 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3. <삭제>

4.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0. <삭제>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14조【 휴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일근무 실적을 감하고 휴무처리 할 수 있다

1. 24시간근무 및 일근 또는 야근일이 평일인 경우의 휴가

2. 근무일(24시간근무 및 야근)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익일 비번일의 휴가

② 교대근무자는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근무 실적을 감하지 않고 휴무처리 할 수 있다.

1. 공휴일

2. <삭제>

제14조의 1【 토요휴무제 시행 및 운영 】①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일근자는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휴무토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2.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방관서 (사무소 포함)

③ <삭제>

④ <삭제>

⑤ 휴무토요일의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3장  복무관리

제15조【 복무관리자 】①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무관리자를 둔다.

1. 중앙전파관리소의 본소 및 위성전파감시센터, 지소

가. 일반관리자 : 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 과별관리자 : 소속 과장

2. 사무소의 일반․기타 관리자 : 사무소장

②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자 : 당해 관서의 전반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과별관리자

가. 시간외근무명령의 조정통제

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명령의 조정통제

다. 휴무 또는 휴가의 내신

라.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출전 내신

마. 기타 복무관리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근무표 작성 및 변경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일시를 정한 별지 1 서식에 의한 근무표를 해당과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복무관리 담당과(본소 및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표는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하여 소내에 게시하고,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무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확인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근무표 작성시 근무현황 표시는 24시간근무는 ◎, 일근은 ○, 야근은 △, 비번은 /, 휴무는 ☆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④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전에 관계직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때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⑤ 교대근무자가 출장,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근무변경신청서로 신청한다.

제17조【 교대근무자의 복무처리 】① 24시간근무 또는 야근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익일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변경한다.

② 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24시간근무․야근 또는 비번을 일근으로 변경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제28조제1항 별표 2의 출산 또는 사망․탈상의 경조사 휴가

2. 제28조제9항의 재해구호 휴가

③ 출장 또는 교육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장 또는 교육 전․후 복무를 사전에 변경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표 <삭제>

④ 출장 및 교육은 24시간근무 또는 야근(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장 및 교육을 24시간근무 또는 야근(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후에 수행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복무를 변경하여 휴일근무실적을 감하지 않고 휴무처리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표 <삭제>

⑤ 조퇴 또는 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규근무 시간중 조퇴․외출은 시간수를 계산하여 휴가에 반영한다.     2. 초과근무 시간중 조퇴․외출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휴일근무중 조퇴 또는 외출을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무는 인정하지 않고 실 근무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점심시간은 시간외근무 시간 수에서 제외한다.

⑥ 복무처리시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일근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출장 및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등 】① 근무지내 출장명령은 1일 2회 이상 가능하고 여비는 출장 시간을 합산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경우 출장비만 지급한다.

1. 정규근무시간 중 근무지내 또는 일일 출장임무를 수행한 경우

2. 공휴일을 포함한 숙박 출장임무를 수행한 경우

3. 교대근무자가 근무 후 비번일에 출장임무를 수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경우 복무관련 부서의 확인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한다.

1.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지내 출장임무를 수행한 경우

2. 공휴일에 근무지내 출장임무를 수행한 경우

④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의 출장임무 수행 후 다시 제3항제1호의 출장임무를 수행한 경우 하루에 두 번 이상 출장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제2항제1호의 출장비와 제3항제1호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2. 출장 중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초과근무가 명백하게 이루어져 복무관련 부서의 확인에 의하여 출장비와 정규근무시간(공휴일인 경우 평일의 정규근무시간 적용) 이외의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3. 출장임무를 수행하고 정규근무시간 후 사무실에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⑤ 감사부서에서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사례 적발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⑥ 운임과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장 이행 후 증거서류에 의하여 일주일 이내 ‘e-사람’ 시스템을 이용 정산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출    장

제19조【 출장의 허가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e-사람’을 이용한 출장신청 또는 별지 3의 출장신청서에 의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출장의 임무수행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출장복명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22조【 출장이행확인 】출장의 이행여부 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숙박․운임 영수증 등으로 출장이행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23조【 근무지내 국내출장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장  휴    가

제24조【 휴가 】①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되,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계산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 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휴가기간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⑥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당해연도의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결혼ㆍ사망 등 경조사 휴가에 한한다.

제25조【 연가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연가가 균형 있게 연중 분산실시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및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은 1년간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4시간씩 오전(09:00~14:00, 점심시간 1시간 공제) 또는 오후(14:00~18:00)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한다.

제26조【 병가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청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7조【 공가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의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의2.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에 참가한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② 공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단, 1주는 7일로 계산하며 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을 단축한다.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삭제>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6장 정치ㆍ노동운동

제29조【 정치운동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0조【 집단행위의 금지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8조 관련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시간

1. 2교대 근무자 (수면시간 미부여 기준)

당 일	익 일	시 간 외	야간근무	휴 일 수
월～목(평 일)	화～금(평 일)	6	8	․
공휴일	월～금(평 일)	6	8	1일
월～금(평 일)	공휴일․휴무토요일	14	8	․
월～일(공휴일)	월～일 (공휴일․휴무토요일 포함)	14	8	1일

2. 3교대 근무자 (수면시간 미부여 기준)

구분	당 일	익 일	시 간 외	야간근무	휴 일 수
일근	공휴일․휴무토요일	․	․	․	1일
야근	월～목(평 일)	화～금(평 일)	-3	8	․
	공휴일	월～금(평 일)	6	8	․
	월～금(평 일)	공휴일․휴무토요일	6	8	․
	월～일 (공휴일․휴무토요일)	월～일 (공휴일․휴무토요일)	14	8	․

3. 수면시간을 부여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의 계산

가. 수면시간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면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

나. 수면시간이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22:00~06:00) 시간대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다. 수면시간이 정규근무시간대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을 충당한다.

4. 2교대 근무자 초과근무 시간 계산표

가. 당일 월～목(평일) - 익일 화～금(평일)

정규근무	1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6												1	2	3	4	5	6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수면시간

나. 당일 공휴일 - 익일 월～금(평일)

정규근무	9																		1	2	3	4	5	6	7	8	9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6			휴일근무수당(1일)									1	2	3	4	5	6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수면시간

다. 당일 월～금(평일) - 익일 공휴일․휴무토요일

정규근무	9			1	2	3	4	5	6	7	8	9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1
수면시간

라. 당일 월～일(공휴일․휴무토요일) - 익일 월～일(공휴일․휴무토요일)

정규근무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14			휴일근무수당(1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1
수면시간

5.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 시간 계산표

가. 일  근

(1) 월～금 (평일)

정규근무	9		1	2	3	4	5	6	7	8	9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 간 외
야간근무
휴게시간	1
수면시간

(2) 월～일(공휴일)․휴무토요일 근무 : 휴일근무수당(1일)부여

나. 야  근

(1) 당일 월～목(평일) - 익일 화～금(평일)

정규근무	15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3																								-1	-2	-3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수면시간

(2) 당일 공휴일 - 익일 월～금(평일)

정규근무	9																		1	2	3	4	5	6	7	8	9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6												1	2	3	4	5	6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수면시간

(3) 당일 월～금(평일) - 익일 공휴일․휴무토요일

정규근무	9												1	2	3	4	5	6	7	8	9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6																					1	2	3	4	5	6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수면시간

(4) 당일 월～일(공휴일․휴무토요일) - 익일 월～일(공휴일․휴무토요일)

정규근무
시 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시 간 외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야간근무	8																1	2	3	4	5	6	7	8
휴게시간	1
수면시간

【별표 2】제28조제1항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1] 제16조제1항 관련

근    무    표

												과 별 관리자(인)
												실시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배치 구분	요일별 조별 또는 성명	1	2	3	4	5	6	7	8	9	10		...	...		...	20	30	3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	...		...	금	토	일
소속 ○○ 인원 00명	1조	○	△	/	○	△	/	○	△	/	○
	2조	/	○	△	/	○	△	/	○	△	/
	3조	△	/	○	△	/	○	△	/	○	△
소속 ○○ 인원 00명	1조	◎	/	◎	/	◎	/	◎	/	◎	/
	2조	/	◎	/	◎	/	◎	/	◎	/	◎

※ 범례 : 일근(○), 야근(△), 비번(/), 24시간근무(◎), 휴무(☆)

※ 개인별 기입 요령도 조별기입 요령과 같다.

[별지 2] 제16조제4항 관련

근무변경 신청서

부서 :                  직급 :            성명 :                      년도

신청 일자	근 무 사 항				신청부서		결 재
	월일	당초(～을)	변경(～로)	사 유	담 당

[별지 3] 제19조 관련

출 장 신 청 서

.     .     .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또는날인
								. . .부터 . . .까지 ( )
								. . .부터 . . .까지 ( )
								. . .부터 . . .까지 ( )
								. . .부터 . . .까지 ( )
								. . .부터 . . .까지 ( )
								. . .부터 . . .까지 ( )
								. . .부터 . . .까지 ( )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15011 - 13111일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96.11.26. 승인

[별지 4] 제5장 관련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 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 터	까 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15011 - 00511 일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96.11.26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