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9호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개정 2010. 12. 01.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57호

개정 2015. 08. 05.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76호

개정 2017. 1. 1.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0호

개정 2017. 9. 14.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9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과장(팀장), 계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와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사무내용과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은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주관 과(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계)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계)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2010. 12. 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호, 2017. 1. 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호, 2017. 9. 1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사항

1. 공통사항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복무관리	- 소속직원의 국내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하 공무원
						○
					○
		- 공무국외여행 선발 및 허가				○
2	개인사무 분담 지정	- 소속직원의 개인사무 분담 지정			○
3	민원사무(진정포함) 처리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4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보고	- 본부보고(중요한 사항)				○
					○
		- 소내 및 지소 자료제출 요구
5	접수문서 선결 (경유문서 포함)	- 중요한 문서				○
		- 일반적인 문서			○
6	- 일반적인 문서처리 및 지시				○
7	- 소관업무에 관한 물자(물품포함) 관리계획 수립 수정				○
8	-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증명 및 확인증 발급			○
9	- 반복적이고 상례적인 소관업무의 처리			○
10	- 정례적인 사항의 회답 및 처리(본부, 대외)				○
11	- 경미한 사항의 조사 및 처리				○
12	- 과내 계간 협조에 관한 사항			○

2. 지  원  과

2-1. 서 무 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승진, 전보 등 공무원 임용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
		- 중앙전파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
		- 대우공무원 선발 및 대우임용				○
		- 5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				○
		-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수립				○
		-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부처 사전협의			○
		-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			○
		- 인사발령사항 통보			○
		- 전보사전 승인				○
		- 명예퇴직 계획 시달			○
		- 명예퇴직 신청				○
		- 명예퇴직수당 지급결과 보고			○
		- 공무원 승급 (정기, 특별, 호봉정정등)			○
2	인사일반	- 정원조정				○
		-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
		- 중앙전파관리소 직제개정 사항				○
		-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개정				○
		- 신원조사 의뢰		○
		- 자격증 및 전력 조회		○
		- 기타 임용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비정규직 현황 관리		○
		- 인사기록카드 이관(전출, 퇴직공무원)		○
		- 인사관련 지침, 규정 등 시달			○
		- 인사제도와 관련한 의견조사 및 제출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3	직무성과계약서	- 직무성과계약서 시행계획 시달			○
		- 직무성과계약서 작성 제출				○
		- 직무성과계약서 평가자료 제출				○
4	성과평가	- 정기평정 계획 시달			○
		- 정기평정 결과 보고				○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
5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				○
		-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파견 알림(통보)			○
7	상훈	- 소장표창계획 수립				○
		- 포상 및 표창 추천				○
8	정보공개	- 정보공개사항 처리			○
9	관인관수	- 관인․철인 등록 및 폐기, 관수			○
		- 관인대장 관리		○
10	보안업무	- 보안업무세부활동계획 수립				○
		- 보안업무지도점검 실시계획			○
		- 월별 보안진단 실시			○
		-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
		- 보안측정 요청 및 결과보고			○
		- 비밀문서 지출승인			○
		-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보고			○
		-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 경질보고			○
		- 보안관련 장표류			○
		- 각종보안시설 관리(중요시설)				○
		- 경미한 시설			○
11	당직업무	- 당직근무 명령(당직변경 포함)			○
		- 당직근무일지			○
12	비밀취급인가․해제	- 지소장 및 본소직원 비밀취급인가․해제			○
		- 비밀공사․조달 등 시행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종사원등록증 발급 및 해제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3	비상대비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수립				○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의 수정(경미한 사항)			○
		- 비상대비업무의 자료수집 및 연구			○
		- 비상대비교육실적 보고			○
		- 분기별 방호현황 보고			○
14	보존문서	- 보존문서대장 및 보존관리			○
		- 보존문서의 폐기승인 등			○
15	의료보험	- 의료보험 불입내역서 처리			○
		-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
16	행사	- 자체 체육행사 등 소규모 행사			○
		- 화합 한마당행사, 준공식 및 개소식 등				○
17	급여 및 연금	-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
		- 수당 현황 조사			○
		- 전출공무원 급여자료 송부		○
		-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
		- 퇴직금 지급관계			○
		- 공무원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			○
		- 급여 가압류			○
18	고객만족도 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 고객만족도 조사자료 분석․평가			○
		- 전파민원 서비스 응대 수준 측정 및 평가				○
		- 민원응대 및 CS교육에 관한 사항			○
		- 찾아가는 전파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19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리	- 전파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계획 수립				○
		- 전파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전파민원서비스헌장 개선 전담반 구성․운영			○
		- 전파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 전파민원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각종 보고			○
		- 전파민원행정서비스 우수헌장 추천				○
20	전파방송ㆍ민원 통계관리	- 전파방송ㆍ민원업무실적 통계관리			○
		- 실적관리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			○

2-2. 회 계 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세출	- 관서운영경비 교부			○
		-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			○
		- 세출관련 부속명세 보고			○
		- 지출 증거서류 편철			○
2	계약	- 계약추진에 관한 문서 (요구부서에서 기본결재를 받은 사항)			○
		- 계약추진에 관한 문서 (요구부서에서 기본결재를 받지 않은 사항) ․ 추정가격 건당 7,000만원 미만인 일반공사 ․ 추정가격 건당 5,000만원 미만인 전기․ 통신․소방공사 등 전문공사 및 임차계약 (단 임차계약 재계약시 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건당 3,000만원 미만인 물품 구매․용역․기타계약			○
		․요구부서에서 기본결재를 받지 않은 사항 중 위 금액 이상의 계약				○
		- 수의계약 사후 보고			○
		- 선금 지급			○
		- 착공․준공신고 접수 및 통보			○
		- 감독․검사공무원 임명 및 계약체결 통보			○
		- 구매․수리등의 요구서 접수			○
		- 하자보수 및 처리			○
		- 현장설명 및 결과보고			○
3	국유재산(고정자산) 관리	- 국유재산관리계획				○
		- 국유재산관리담임별 자료조사			○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대상자 조사			○
		- 국유재산(고정자산) 용도폐지				○
		- 국유재산 용도폐지 요청통보 및 심의			○
		-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및 측량 실시			○
		- 국유재산 매입․매각․교환 등의 업무				○
		- 국유재산 매입․매각․교환 등의 확정된 업무의 집행			○
		- 국유재산(고정자산)감가상각 및 재평가				○
		- 국유재산 집행실적 보고			○
		- 국유재산 화재보험 가입			○
		- 국사시설 현황 보고			○
		- 건설가계정 수도서 작성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4	물자관리	-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물품 정수관리			○
		- 물품운용관별 자료 조사			○
		-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
		- 활용 가능품의 소요 조회			○
		- 물품의 불용 결정 통보			○
		- 불용품의 감정평가 및 처분 실시			○
		- 물품운용관의 수시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
		- 물품의 사용전환			○
		- 용도폐지 물품의 반납 요구 및 운송			○
		- 물품(비품 및 소모품)의 조달 요청			○
5	외자구매 및 계약관리	- 외자인수․기술검토․검사에 관한 사항			○
		- 외자 조달 요청			○
		- 하자 구상 요구에 관한 사항			○
		- 하자물품 반출․반입 통관에 관한 사항			○
		- 신용장 개설기간에 관한 사항			○
		- 수입신고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 신용장개설 결제대금 적립			○
6	기업회계, 국가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 시산표 및 정산표 작성			○
		- 건설가계정 정산			○
		- 기업회계 관련 부속명세 보고			○
7	전파사용료의 고지서 발행과 수납․결산 및 체납처분	- 전파사용료 고지서 발행 및 반송우편물 관리			○
		- 전파사용료 수납정산 및 결산			○
		- 전파사용료 체납관리			○
8	기타사항	- 회계공무원 이동보고			○
		- 회계․계약 관련 각종 보고			○
		- 세액합계표 작성 제출			○

2-3. 시 설 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청사관리	- 시설보수공사 기본계획 수립(5,000만원 이상)				○
		- 시설보수 시행			○
2	차량관리	- 긴급자동차 지정에 관한 사항			○
		-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			○
		- 배차신청서		○
		- 차량관련 장표류		○
3	자체방호	- 자체방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소관업무에 관한 내용 수정			○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 대원(민방위,예비군)관리,훈련․교육계획수립			○
		- 법규, 방침보류자 관리 및 계획수립			○
		- 자원현황 및 신상이동 현황작성 보고			○
5	기계시설, 소방관리	- 냉온수기 운용일지		○
		- 방화순찰일지		○
		-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
		- 소방시설 점검일지			○
		- 소방계획 수립				○
		- 자체소방점검 결과보고			○
6	청사 ․ 전원설비 투자사업 집행	- 구매계획 수립 및 집행(건당 3,000만원 이상)				○
		- 자료조사 및 검토			○
		- 장비설치 감독수행			○
		- 성능검사			○
		- 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건당 5,000만원 이상)				○
		- 설계용역 집행(건당 1,000만원 이상)				○
		- 용역성과품 및 준공검사			○
		- 공사관련 유관기관 협조			○
		- 공사감독 수행			○
7	전원설비의 운용 및 관리	- 외주정비			○
		- 물품사용전환․반납			○
		- 주․월간 등 시설예방 점검		○
8	전원설비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조정	- 전원설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
		- 예방대책 수립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9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	- 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			○
10	안전관리	-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
		- 안전사고 분석			○
		- 월별 안전관리추진실적 및 계획 통보			○
11	에너지 관리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에너지절약 실적관리 및 보고			○
12	구내식당 관리	-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사항			○

2-4. 감 사 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행정감사	- 연간 감사계획 수립 보고				○
		- 감사실시 세부계획 보고 및 실시결과 보고				○
		- 연간 감사계획 승인 요청				○
		- 연간 감사실시 결과 보고				○
		- 감사업무 편람 등 자료 배포				○
		- 감사실적 등 통계에 관한 사항		○
2	직무감찰	- 공직기강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
		- 공무원 행동강령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 수립				○
		- 반부패 청렴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
		- 소송, 진정, 신고사건의 조사 및 결과 보고				○
		-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
		- 징계혐의자 비위사실 조사결과 보고				○
		-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관리			○
3	복무관리	- 복무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
		-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보고			○
		- 시간외 등 복무관리 일반			○
		-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
		- 겸직허가 승인 및 승인 요청				○
4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전파계획과

3-1. 총괄기획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파․방송통신에 관한 종합계획	-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항			○
2	주요업무계획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
		- 주요업무계획 관련 사항			○
3	국내․외 연구위원회 활동	- 국외 연구위원회 활동에 관한사항				○
		- 국내 연구위원회 활동에 관한사항			○
		- 외국 전파․방송통신 관련 동향 조사			○
4	전파관리 자문위원회	- 전파관리 자문위원 운영 규정 제․개정				○
		- 전파관리 자문위원 위촉				○
		- 전파관리 자문위원 회의 개최			○
5	국회 등 대외관련 업무	- 의원요구자료 제출				○
		- 의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
		- 국회 예상 질의 답변자료 제출				○
6	홍보 업무	- 보도자료, 기관홍보 활동				○
		- 일반 홍보 활동 사항			○
7	전파관리 국제협력	- 전파관리분야 협력체결				○
		- 전파관리 관계자 시설 견학 관련 사항			○
		- 개도국 전파관리분야 정책자문 및 초정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
8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자료조사			○
		- 국가선정 및 협약체결				○
		- 발주 및 사업관리			○
		- 준공 및 인도				○
		- 해외진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9	전략회의	- 전파․방송통신관리 전략회의 개최				○
		- 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보안 및 비밀	-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관서운영경비	- 과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
12	지시사항 종합관리	- 소장 등 각종지시사항 보고				○
		- 지시사항 지소시달			○

3-2. 예산관리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경상 및 주요사업예산 편성	- 예산편성(안)의 수립						○
		-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시달					○
		- 예산편성자료 및 보완 요구					○
		- 기타 예산편성관련 협조사항 등					○
2	주요사업예산 조정	- 전파관리시설ㆍ청사 주요사업 예산 조정		건당 3,000만원이상				○
				건당 3,000만원미만			○
3	경상 및 주요사업예산 운영	- 예산의 전용						○
		- 예산 변동사항 통보					○
		- 관서운영경비집행결과 보고					○
		- 기타 예산관련 요구사항 등					○
4	정보예산 편성 및 조정	- 정보사업예산 편성						○
		- 정보사업예산 조정(세부사업)						○
5	자금관리 및 예산배정	- 예산 재배정계획서 및 운용지침 수립						○
		- 예산 재배정	당해연도 예산배정					○
			정기․수시 예산배정				○
		- 배정된 예산의 관서(부서)별 증감 배정					○
		- 자금운용계획 수립					○
		- 월별 자금운용액 보고					○
		- 관서별 관서운용자금 교부					○
		- 재정집행실적 자료요구 및 결과보고					○
6	재정사업자율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						○

3-3. 행정관리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정부 3.0	- 정부 3.0 추진계획 수립				○
		- 정부 3.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 웹진 발간에 관한 사항			○
2	부서역량 평가	- 부서역량평가 운영지침 수립				○
		- 부서역량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3	전파관리 역량 강화	- 학습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
		- 학습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 전파․방송통신 직무전문가에 관한 사항				○
		- 전파․방송통신 신기술 동향조사			○
4	제안 및 제도개선	- 제안 및 제도개선 운영계획 수립				○
		- 제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			○
		- 우수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			○
5	전파관리 역사편찬	- 전파·방송통신관리 역사서 발간에 관한 사항				○
		- 전파·방송통신관리 역사편찬 자료 관리			○
6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
		- 비영리법인 신고․변경에 관한 사항			○
7	법령 제․개정 관리	- 자체 고시․훈령․예규 제․개정				○
		- 본부 및 타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검토			○

3-4. 정보전산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정보화계획 수립․시행	-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 세부추진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 정보화․정보보호 관리지침 개정				○
2	정보보호 업무	- 주요 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
		- 세부추진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해킹ㆍ바이러스 예방 활동 ․ 모의사이버테러훈련 등에 관한 사항			○
		- 개인PC 정보보호실태 점검ㆍ조치			○
		- 침해사고대응팀 운용 및 관리			○
3	정보화․정보보호교육	- 정보화․정보보호 교육 추진계획 수립 ㆍ정보시스템관리자 교육 ㆍ외부위탁 정보화․정보보호교육 등			○
		-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
		- 중회의실 운용･관리			○
4	네트워크운용 및 수급 관리	- 네트워크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 회선 신청 및 관리ㆍ유지 보수			○
5	정보자원 운영 및 유지 관리	- 사무자동화기기 구매계획				○
		- 전산시설 현황관리			○
		- 유지관리용역 사업 발주 ㆍ전파관리정보시스템,사무자동화기기, 홈페이지				○
		-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사무자동화기기 유지 관리			○
		- 홈페이지 유지관리			○
		- EA,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			○
		- 행정전자서명, 정품소프트웨어 관리			○
		- 전산실 통제구역 관리			○
		- 유지관리용역 일일점검		○
		- 유지보수용품 수급관리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6	정보화․정보보호 투자 사업 집행	-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
		- 집행계획 변경ㆍ조정					○
		- 사업추진 현황관리				○
		-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관련				○
7	정보화ㆍ정보보호시설의 수급관리	- 구매계획 수립 및 집행	건당 3,000만원이상				○
			건당 3,000만원미만			○
		- 제안(기술)서 검토	건당 3,000만원이상				○
			건당 3,000만원미만			○
		- 기술규격 검토조정 및 요구				○
		- 자료조사 및 검토				○
		- 성능검사	건당 3,000만원이상			○
			건당 3,000만원미만		○
		- 성능검사 입회요청				○
		- 장비 배정				○
		- 장비설치 및 개발 감독수행				○

4. 전파관제과

4-1. 관제기획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파감시 업무	- 전파감시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
		- 전파감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
		- 전파감시 관할구역 및 임무조정				○
		- 전파감시업무 제도개선			○
		- 위성전파감시 업무 관리				○
		- 전파감시 심사분석 보고			○
		- 한중일 전파감시 워크숍 회의 계획 수립·시행				○
2	전파감시 활동	-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
		- 불법무선국 전국일제 합동단속 추진			○
		- 전파감시 중요 위반사항처리 및 조치결과 통보				○
		- 전파감시권역조사			○
		-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
		- 일반전파감시 특별근무 실시통보				○
		- 전파감시실무자회의 계획수립 및 시행				○
		-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 위촉 및 해촉				○
3	전파혼신조사	- 전파혼신조사 및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
		- 중요통신망 혼신발생에 관한 사항				○
		- 중요통신망 협의체 운영 회의				○
		- 중용통신망 보호활동 결과분석				○
		- 국가 중요행사 통신망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 전파혼신조사 활동 사례집 발간				○
		- 전파혼신조사 핸드북 발간				○
4	전파혼신조사팀 운영	- 전파혼신조사팀 활동에 관한 사항			○
		- 전파혼신조사팀 활동 종합분석			○
		- 이동방탐 경진대회				○
		- 전파혼신조사팀 워크숍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관리	-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개정			○
6	전파이용홍보	- 아마추어 무선국 활성화 행사지원				○
		- 어린이 전파교실 계획 수립 및 시행				○
		- KARDF 대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시행				○
7	전파감시시설 관리	- 전파감시시설 구축 계획 수립				○
		- 전파감시 기술고도화 등 기술개발				○
		- 혼신조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8	예산 편성 및 지출	- 과내 예산편성 자료 작성			○
		- 과내 예산 지출			○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관리 및 운용			○
9	정보사업	- 정보사업 예산 편성				○
		- 정보사업 운용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 정보사업예산 집행(일상반복업무)			○
10	감시요원 역량강화	- 전파감시요원 업무역량 강화			○
11	보안 및 비상대비	- 비축물자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 비밀(대외비)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 월별 보안진단			○
		- 충무계획 수립 조정 시행			○
		- 기타 보안업무			○
12	과내 인사 및 교육	- 과내 성과계획 및 평정에 관한 사항			○
		- 과내 성과금 및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
		- 과내 교육 및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			○
13	과내 서무	- 전파감시 물품수급 및 관리			○
		- 기타 서무업무			○

4-2. 전파분석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파감시활동	- 전파감시 신기술 동향조사			○
		-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
		- 전파감시국소 전파잡음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
		- 주파수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분석				○
		- 주파수이용현황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
		-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
		- 혼신조사 활동 사례분석			○
		- 전파민원서비스 활동사례집 발간			○
2	통계관리	- 전파감시분야 정보통계 분석 및 관리			○
		- 혼신분야 통계관리			○
3	전파감시 업무	- 전파감시권역 관리				○
4	전파감시 시설	- 전파감시 시설현황 관리			○

4-3. 지휘통제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파관제센터 운용	- 전파감시 지휘통제 관리				○
		- 전파교란 종합상황 관리				○
		- 지역상황실 관리			○
		- 영상회의 및 상황브리핑			○
		-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및 장애관리			○
2	교란대응	- 해상항공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				○
3	위기대응기동팀	- 전파교란 위기대응기동팀 운영			○
		- 중요혼신 위기대응기동팀 운영			○
4	감시업무	- 재난안전 비상주파수 감시업무			○
		- 자체운용 무선국관리(허가 및 검사)			○

4-4. 관제운용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단파대 전파감시	- 단파대 전파감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국제 및 국내단파 혼신조사 및 방향탐지			○
		- 국제전파감시업무			○
		- 국내단파감시업무			○
		- 단파대 제원분석 등 정보관리			○
		- 국제전파감시 계획수립 및 종합분석				○
		- 국제혼신조사에 관한 사항			○
		- 국제단파감시 결과분석 및 ITU통보			○
		- 외국중앙감시국간 자료교환 및 조정요구				○
2	전파교란	- GPS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				○
		- 방송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				○
		- 통신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				○
		- 위성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				○
		- EMP 분야 공격 대응 관리				○
3	감시업무	- 재난안전 및 비상주파수 감시업무			○
4	시스템 관리	-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및 장애관리			○

5. 전파관리과

5-1. 전파기획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파관리 업무	- 전파관리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전파관리업무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 전파관리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전파관리분야 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통신보안	- 연간 세부 활동계획 수립				○
		- 연간 활동 결과 보고			○
		- 통신보안 교육용 실무교재 발간			○
		- 무선국 약호자재 사용승인				○
		- 무선국 호출명칭표 제작․등록․배부			○
		- 암호자재 변경운용 및 사용훈련			○
		- 암호자재 제작·파기 및 배부			○
		- 암호장비 프로그램 주입			○
		- 암호 취급자 등록			○
		- 통신보안시스템관리현황 보고 및 변경운용			○
		- 무선국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
		- 무선통신망 통신보안측정에 관한 사항			○
		- 무선국 통신보안 심의에 관한 사항			○
3	취약통신망 전파 측정	- 연간 세부활동계획 수립				○
		- 분기별 활동 결과 보고			○
		- 전파보호시설점검 결과 보고			○
4	방송국 허가․검사	- 방송국 허가․검사 관련사항			○
		- 방송국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			○
		-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방송국 허가․검사 관련 중대한 민원사항				○
		- 방송국 허가․검사 관련 경미한 민원사항			○
		- 방송국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
		- 종합 및 중계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
		- 전송망사업자 등록․관리 및 적합확인에 관한 사항			○
		- 종합 및 중계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5	방송국의 전파사용료 등 수입관련 업무	- 방송국 검사수수료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6	방송국에 대한 행정처분	-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
		- 허가취소․과태료․과징금처분 등에 관한사항			○
		- 종합 및 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정 와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
		- 기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7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적합조사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수립				○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결과 보고			○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부적합 조치			○
8	정보사업	- 정보사업예산 집행(일상반복사업)			○
9	소관예산 편성 및 지출(경상․투자 예산 포함)	- 과내 예산편성자료 작성			○
		- 과내 예산 지출			○
		- 과내 물품 수급관리			○
		- 전파감시시설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관리 및 운용			○
10	과내 인사 및 교육	- 과내 성과계획 및 평정에 관한 사항			○
		- 과내 성과금 및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
		- 과내 교육 및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			○
11	보안 및 비상대비	- 비밀(대외비)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 보안진단			○
		- 전파관리시설 충무계획 수립․조정․시행			○
		- 보안업무 심사분석			○
		- 기타 보안업무			○

5-2. 허가검사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제도개선	- 무선국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무선국분야 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무선국 허가․검사	-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사항			○
		- 전파응용설비 허가․검사 관련사항			○
		-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검사 관련사항			○
		- 비밀무선국 허가ㆍ검사 관련사항			○
		- 무선국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			○
		-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중대한 민원사항				○
		-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경미한 민원사항			○
		- 무선국 업무심의 및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
3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등 수입관련 업무	- 전파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 면허세 산정에 관한 사항			○
		- 무선국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
		- 무선국 허가취소․과태료․과징금처분 등에 관한사항			○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사항			○
		- 기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5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 친화	- 심의위원회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
		- 기지국 공용화에 관한 사항			○
		- 환경친화형 무선국에 관한 사항			○

5-3. 전파환경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파환경조사	- 신규통신방식 전파환경 조사에 관한사항			○
		- 무선국 밀집지역 전파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
2	방송수신환경개선	- 고층건물 등에 의한 TV방송 수신장애 조사에 관한 사항			○
		- 지상파 DTV방송 수신환경 조사 계획 수립․시행				○
		- 지상파 DTV방송 수신환경 조사 결과 분석				○
3	방송음량관리	방송음량기준 준수조사 계획 수립‧시행				○
		방송음량기준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			○
		방송음량기준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			○
		방송음량기준 위반사업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4	무선국 전자파	- 전자파 강도측정 및 전자파 등급표시 관련 사항			○
		- 누설전자파 조사 및 계획수립 시행			○
5	전파환경 측정	- 전파환경측정 업무에 관한 사항(수탁측정)			○

5-4. 전파기술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일반전파관리시설 투자 사업의 집행	- 구매계획 수립 및 집행		건당 3,000만원이상				○
				건당 3,000만원미만			○
		- 제안(기술)서 검토					○
		- 투자사업 발주요청					○
		- 자료조사 및 검토					○
		- 성능검사 입회요청 및 검사					○
		- 사업별 감독수행 사항					○
		- 공사계획수립 및 집행	건당 5,000만원이상					○
			건당 5,000만원미만				○
		- 설계용역 집행	건당 1,000만원이상					○
			건당 1,000만원미만				○
		- 사업별 성과품 및 준공 검사					○
		- 공사관련 유관기관 협조					○
2	전파관리시설의 유지 보수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조정						○
		-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 규정						○
		- 유지보수업무 심사분석					○
		- 유지보수 자료조사					○
3	보수지원실 운영․관리	- 외주정비(국내․외)					○
		- 측정기 교정관련 지침					○
		- 측정기 교정					○
		- 유지보수용 물품 사용전환․반납					○
		- 전파관리시설 수리 결과보고					○
		- 주 ․ 월간 등 시설예방 점검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4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 용품의 수급 ․ 관리	- 유지보수용 물품 수급계획 수립				○
		- 내(외)자물품 구매 계획	1,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 시설보수공사계획	1,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5	유지보수용역관리	- 유지보수 용역사업 발주					○
		- 유지보수 용역비 지출				○
6	신규도입장비의 운용교육	- 운용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협조				○
7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관리	- 기술규격 관리 지침 및 위원 위촉					○
		- 심의회 개최 및 기술규격 제․개정					○
		- 기술규격 관리 및 운영				○
8	비밀장비 도입 및 공사에 관한 보안대책수립	- 보안대책수립 및 시행				○

6. 전파보호과

6-1. 방송통신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파보호 업무 공통사항	- 기획 · 공조수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조사·단속 계획 수립·시행				○
		- 조사·단속 실시 결과 보고			○
		- 전파보호과 주요업무 심사분석			○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행정처분 사전 통지			○
		- 전파보호업무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 조사업무 편람 및 단속사례집 발간				○
		- 국회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 언론보도(중앙일간지)에 관한 사항				○
		- 중앙일간지 외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
		- 제도개선 및 신규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
		- 민원 및 신고센터 접수내용 처리			○
2	불법스팸	- 불법스팸 동향분석 및 실적관리			○
		- 법령위반자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사			○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준수 여부 조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준수여부 조사계획 수립			○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			○
4	방송 실시결과 관리감독	- 방송실시결과 관리․감독 조사 계획 수립			○
		- 방송실시결과 관리․감독 조사 결과 보고			○
		- 방송사업자 및 방송실시결과 통계에 관한 사항			○
		- 기타 방송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5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애니메이션 인정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자문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
		-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애니메이션 인정 심의결과 통보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
6	지도점검	- 전파보호업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7	특별사법경찰관 관리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
8	전파보호업무용 장비 수급 관리	- 조사·단속 장비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
		- 조사·단속 장비 사용전환 및 용도폐지			○
9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 보수	- 전파보호시설(장비) 투자사업 집행 계획				○
		- 전파보호시설(장비)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시행			○
10	관서운영경비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
11	전파보호업무 관계자 회의 및 교육	- 각종 회의 및 워크숍 등 개최 계획 수립				○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개최 결과 보고			○
		- 전파보호업무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

6-2. 조사업무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불법방송통신기기 조사ㆍ단속	- 불법 방송통신기기 유통 실태조사 및 분석			○
		- 인증 대상기기 조사에 관한 사항			○
		- 불법 방송통신기기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일반사항			○
2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	- 이동전화 불법복제검출시스템의 검출자료 신고 및 처리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
		- 제조ㆍ이통사의 단말기 고유번호(ESN)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이동전화 복제 기술동향 및 통계분석			○
		- 이동전화복제방지시스템 점검에 관한 사항			○
		- 이동통신사 FMS 검출자료 신고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			○
3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 불법감청 정보수집(탐색)활동에 관한 사항			○
		- 감청설비 이용(유통)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4	조사단속 교육 및 대외협력	- 유관기관 간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지방관서, 업체 등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및 자료 배포			○
5	불법감청설비 등록 및 인가업체 관리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 교부			○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접수 및 재교부			○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업체 및 감청설비 인가업체 관리․감독			○
6	클린스토어 운영	- 클린스토어제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 클린스토어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3. 통신업무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이행실태 감독	-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이행실태 현장조사 계획 수립				○
		-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협의회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행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사항 조정			○
		-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보고			○
		-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이행실태 통계관리			○
2	전기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및 관리	-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				○
		- 별정․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및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
		-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민원 처리			○
		- 통신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3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	-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점검 계획 수립			○
		-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점검 및 결과 보고			○
		-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4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부당광고 조사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센터 지도․감독			○

6-4. 사이버안전계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계장	과장	소장
	업 무 단 위 명	세 부 사 무 내 용
1	계획 수립․분석	- 사이버상 불법행위 조사․단속 계획 수립				○
		- 사이버상 불법행위 동향 분석․보고			○
		- 수사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	사이버범죄 조사․단속	- 사이버상 불법행위 수사에 관한 사항			○
		- 사이버상 불법행위 증거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 사이버상 불법행위 의심 사이트 통보 ․불법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판매․대여 행위 ․이동전화 복제 및 ESN 제공 행위 ․불법감청설비 유통․판매․광고 행위 ․불법탐지업체 영업 행위			○
		- 사이버상의 불법제품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			○
3	시스템 운용․관리	- 불법기기 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사항			○
		- 불법기기 모니터링시스템 교육에 관한 사항			○
		- 불법기기 모니터링시스템 운용․실적보고			○
4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 온라인쇼핑 관계자 협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
		-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사이버상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
		- 모니터링 업무 관련 온라인업체 시장 동향조사			○
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접수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에 관한 사항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통계 및 현황관리			○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사실 조사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법 위반 사실 조사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보호 사실조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