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4호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15. 6. 24.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75호

개정 2017. 1. 1.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0호

개정 2017. 1. 23.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2호

개정 2017. 3. 6.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본소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본소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본소의 고충상담창구는 지원과 감사계에 둔다.

2.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ㆍ지원과에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그리고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본소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별로 각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본소의 심의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각 과장, 여직원 대표 또는 노조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여직원 대표 또는 노조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기관장은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5. 6. 24.>

이 지침은 2015. 6.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호, 2017. 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호, 2017. 1. 23.>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4호 2017. 3. 6.>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상담원	○○장

[서식 제2호]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 신청시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

[서식 제3호]

성희롱 고충상담원 상담일지
상담일	20 . . .( 요일)		사례번호
내담자		회기	회	상담자
상담방법	① 방 문( ) ② 전 화( ) ③ 인터넷( ) ④ 기타넷( )
상담내용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차기 상담일시 : 월 일( 요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