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0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정 2015. 8. 13.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77호

개정 2017. 1. 1.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18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책임자”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지원과장, 지소는 지소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시설계장, 지소 및 사무소는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의   무

제4조(복종의 의무) 청원경찰은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이탈 금지) 청원경찰은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청원경찰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 및 통보를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집단 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감  독

제9조(반장 및 조장) ①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 일일 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

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

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

3. 근무교대(순환) 방법

4. 신고 및 인계인수 관련사항

5. 복장 및 용모

② 본소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지소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2. 무기ㆍ탄약 및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

4. 근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교육 실태

제11조(보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근무 및 교육

제12조(근무편성) ①관리책임자는 매월 청원경찰의 복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근무편성 인원은 각 지소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

③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8:30~09: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야간ㆍ공휴일에는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등 선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근무요령 및 일지작성) ①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사방호 및 순찰근무

2. 경비구역의 내ㆍ외부의 출입자 통제

3. 무단출입자 및 배회자 단속

4. 청사 내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②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중요재난 시 초동조치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③대기근무자는 소내에 휴식 및 대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를 매 근무일 오전 10:00이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근무지에는 경비근무일지(별지1) 및 출입자관리 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구역) 청사 건물내부 및 담장ㆍ울타리 내의 안테나 부지 등을 포함한 감독책임자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17조(복무수칙) ①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ㆍ전자기기 등에 의한 TV시청ㆍ게임, 신문구독ㆍ독서 및 사적통화 등 근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청원경찰은 외래인의 방문 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행선지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청원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청원경찰 조직 내의 근무기강 및 업무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⑥청원경찰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반장 및 조장은 조원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조원들은 반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복장) ①청원경찰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한다. 다만,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독책임자가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직무교육) 관리책임자는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형태 및 시간 등) 청원경찰의 근무형태ㆍ시간 및 휴가 등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을 따른다.

제5장 무기관리

제21조(무기관리수칙) ①무기ㆍ탄약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무기ㆍ탄약 출납부 등을(별지3, 4, 5)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무기고와 탄약고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무기와 탄약은 분리 보관한다.

③무기ㆍ탄약고의 자물쇠는 본소는 감독책임자 지소 및 사무소는 관리책임자의 도장이 찍힌 봉인지를 항상 부착하여야 한다.

④무기상태와 탄약수량을 매주 점검하고 무기ㆍ탄약 주간 점검일지(별지 6)를 작성하여 감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⑤근무 중에는 가스분사기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여분의 가스분사기는 이중 잠금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 대장(별지 7)을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무기고 열쇠관리) ①무기ㆍ탄약고의 열쇠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관리한다.

2. 야간 및 공휴일에는 본소는 당직자, 지소 및 사무소는 청원경찰 무기고열쇠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② 지소는 청원경찰 중에서 무기고열쇠 관리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8. 13>

이 지침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호, 2017. 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경 비 근 무 일 지																						결재				반 장					담 당			계 장					과 장
2015년 6월 21일 일요일									일직장
									당직장
근 무 자																				비 번 자
순번	직위			성 명									날 인							순번				직위				성 명									비 고
1	반장
2	조장
3	조원
4	조원
5	조원
6	조원
7	조원
8	조원
9	조원
10	조원
근 무 편 성
시간별 근무별			0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06		06 07		07 08	08 09
1 초 소
2 초 소
3 초 소
4 초 소
5 초 소
순 찰
수 면
감 독 확 인 사 항
일 시		감독기관 또는 직책										성 명						날 인				지 시 사 항

(별지 2)

출 입 자 명 부

월일	면 회 자					피 면 회 자		용 무	면회시간	출입증 번 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성별	차량번호	소 속	성 명

(별지3)

무기·탄약 출납부

연월일	품명	내용	증 감		현 보유량	감독자 확인
			증	감

(별지 4)

무기고･탄약고 출입 및 점검 확인 일지

연번	일 시	소 속	계 급	성 명	출 입 사 유	출입자 또는 점검자 날인	비 고

(별지 5)

무기･탄약 출입고 기록부

연번	연월일	대 여 자			총종	총기 번호	실탄 수량	출 고		감독자 확 인	입 고		감독자 확 인
		소속	계급	성명				시간	날인		시간	날인

(별지 6)

	무기탄약 주간점검일지(7월 3일)

점 검 일 자
점 검 자
무기/탄약 현 황	총기(정)
	탄약(발)
세 부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무기고/탄약고의 이중 시건장치에 이상은 없는가?			이상없음
무기고/탄약고의 경보장치(비상벨)의 작동은 양호한가?			양 호
무기고/탄약고의 환기, 방습, 방화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양 호
총기의 수량(정수)는 이상이 없는가?			이상없음
총기의 보관상태(녹 방지 등)는 양호한가?			양 호
총기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양 호
총기의 분해손질 후 격발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확 인
탄약의 수량 및 봉인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이상없음
기타 무기/탄약고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없는가?			없 음

(별지 7)

가스분사기 관리 대장

순 번	일 자	분사기 모델명	내 용	담당 확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