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8호, 2017.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ㆍ팀의 설치) ①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ㆍ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계 및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1.>

② 중앙전파관리소 과 내 계 및 팀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으며, 소속기관에 두는 과ㆍ사무소 내 과 및 계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7.>

제4조(지원과) ① 지원과에 서무계․회계계․시설계 및 감사계를 두며,  서무계에 민원팀을 둔다.

② 서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회의․의전에 관한 사항

2. 인사․교육․정원관리 <개정 2017.1.1.>

3. 급여 및 연금관리 <개정 2017.1.1.>

4.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5.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6.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7.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2017.8.1.>

8. 도서 및 행정자료 관리

9. 삭제 <2015.4.21.>

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1. 삭제 <2017.1.1.>

12. 삭제 <2016.7.25.>

13. 각종 위원회의 관리

14. 삭제 <2015.4.21.>

15. 상훈․징계에 관한 업무 <신설 2013.7.8.>

16.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7. 민원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7.1.1.]

가. 민원처리시스템 운용․관리 <개정 2017.1.1.>

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다. 민원 접수․처리

라.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민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바. 고객만족도 조사ㆍ분석ㆍ평가

사. 민원응대 등 고객만족 교육에 관한 사항

아. 삭제 <2017.1.1.>

자. 민원 통계관리․사례분석 <개정 2017.1.1.>

차. 민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카. 삭제 <2017.1.1.>

타. 삭제 <2017.1.1.>

파. 가~타 목의 부대사무

18.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 또는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7.1.1.]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신설 2017.1.1.>

③ 회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상․투자사업(본소가 추진하기로 계획한 소속기관 투자사업 포함)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개정 2012.6.27., 2016.7.25., 2017.1.1.>

2. 국유재산 관리

3. 물품관리

4.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5.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 <개정 2013.7.8., 2016.7.25.>

6. 결산 관련 국회 대응에 관한 사무 <신설 2016.7.2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시설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그 부대시설 관리 <개정 2017.1.1.>

2.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 <개정 2017.1.1.>

3. 보건후생시설 운영관리 <개정 2017.1.1.>

4. 차량 운용 및 수급관리 <개정 2017.1.1.>

5. 청사․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6. 민방위 및 청원경찰의 운영관리 <개정 2017.1.1.>

7. 소속기관 청사ㆍ전원설비에 대한 투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8. 전원설비의 운용ㆍ수급관리

9. 삭제 <2017.1.1.>

10. 삭제 <2017.1.1.>

1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12. 청사 수목 및 조경 관리 <신설 2017.1.1.>

13.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4. 시설보안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1.>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7.1.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7.8.1.>]

⑤ 감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감사 및 직무감찰

2. 범죄․비위 사고의 예방 및 조사ㆍ처리

3. 소송․신고 및 진정의 조사ㆍ처리

4.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제도 운영 관리 <개정 2013.7.8., 2017.1.1.>

5. 청렴도 · 반부패제도 운영 관리 <개정 2013.7.8.>

6. 직원의 복무 관리

7. 공무국외여행 심의·조정 <신설 2013.7.8.>

8.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전문개정 2017.1.1.]

제5조(전파계획과) ① 전파계획과에 총괄기획계․예산관리계․행정관리계 및 정보전산계를 둔다. <개정 2012.6.27., 2017.1.1.>

② 총괄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1. 전파ㆍ방송통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2.6.27.>

2. 삭제 <2012.6.27.>

3. 삭제 <2012.6.27.>

4.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 <개정 2015.4.21.>

5. 전파관리 국제협력 <개정 2015.4.21.>

6. 삭제 <2012.6.27.>

7.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개정 2015.4.21., 2016.7.25.>

8. 외국 전파․방송통신 관련 동향 조사․분석 <개정 2015.4.21.>

9. 언론보도 등 대외 홍보업무의 총괄

10. 전파관리 국제기구 활동

11. 전파관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  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개정 2015.4.21.>

13.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개정 2015.4.21.>

14.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

15.  개도국 전파관리분야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16.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17. 전파․방송통신관리 전략회의 운영 <신설 2015.4.21.>

18.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신설 2016.7.25.>

19.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부대사무 <신설 2017.1.1.>

③ 예산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1. 경상 및 주요사업예산 편성ㆍ조정 <개정 2015.4.21.>

2. 전파관리 시설의 예산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자료조사 <개정 2012.6.27., 2015.4.21.>

3. 삭제 <2015.4.21.>

4.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료조사

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8.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집행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 집행현황 관리

11. 자금운용 및 예산절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2. 예산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금관리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4. 예산안 성과 계획서 작성ㆍ관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행정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7.>

1.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7.>

2. 부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6.27.>

4. 정책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6.27.>

5.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8>

6. 삭제 <2013.7.8.>

7. 직무 전문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1., 2016.7.25.>

8.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5.>

9. 웹진 발간에 관한 사항

10. 전파ㆍ방송통신 역사편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6.27.>

11. 전파ㆍ방송통신의 신기술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6.27.>

12.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 및 선정 <신설 2013.7.8.>

13. 비영리법인 허가 및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14. 전파․방송통신에 관한 법령 제․개정 조정․관리 <신설 2015.4.21.>

15.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관리 <신설 2015.4.21., 개정 2016.7.25.>

16. 삭제 <2017.8.1.>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대사무

⑤ 정보전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7.>

1. 정보화ㆍ정보보호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1.>

2. 정보화․정보보호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1.>

3. 전파관리정보시스템(단파 등 포함)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운용ㆍ관리 <개정 2015.4.21., 2017.1.1.>

4. 삭제 <2015.4.21.>

5. 삭제 <2017.1.1.>

6. 사무자동화기기 수급 및 유지관리 <개정 2015.4.21.>

7. 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서버 관리 <개정 2015.4.21.>

8. 정보화ㆍ정보보호 관련 교육

9. 전파관리정보시스템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개정 2015.4.21., 2017.1.1.>

10. 전파관리행정정보화 예산 편성ㆍ관리 <개정 2015.4.21.>

11. 개인정보 보유 정보시스템 구축도입에 관한 영향평가 <개정  2012.6.27.,  2015.4.21.>

12.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7., 2015.4.21.>

13.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4. 정보자원 현황 관리

15. 사무망(업무․인터넷망) 수급 및 운영 지원 <신설 2015.4.21.>

16. 공공데이터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17. 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18. 행정전자서명(GPKI)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전문개정 2017.1.1.]

제6조(전파관제과) ① 전파관제과에 관제기획계․전파분석계․지휘통제계 및 관제운용계를 둔다. <개정 2015.11.20., 2017.1.1.>

② 관제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1 . 전파감시 업무계획 수립․시행 <개정 2017.1.1.>

2 . 전파감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개정 2017.1.1.>

3.  삭제 <2013.7.8.>

4.  전파감시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5.  삭제 <2017.1.1.>

6. 정보사업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7 . 삭제 <2017.1.1.>

8 .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 삭제 <2017.1.1.>

10. 삭제 <2017.1.1.>

11. 삭제 <2017.1.1.>

12 . 전파감시시설 구축계획 수립 <개정 2017.1.1.>

13. 삭제 <2017.1.1.>

14. 전파감시요원 업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5. 삭제 <2017.1.1.>

16. 한․중․일 전파감시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7. 전파감시 물품수급 및 관리 <개정 2017.1.1.>

18. 전파혼신조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9.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0.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1. 국가 중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2.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3. 일반전파감시 중요 위반처리 <신설 2017.1.1.>

24. 전파감시 관할구역 및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5. 전파감시 기술고도화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6. 위성전파감시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7. 아마추어 무선국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8.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7.1.1.>

29. 비축물자관리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7.1.1.>

30. 정보사업 운용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7.1.1.>

31.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7.1.1.]

32. 과 내 관서 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17.1.1.]

33.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7.1.1.]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부대사무 <신설 2017.1.1.>

③ 삭제 <2017.1.1.>

④ 전파분석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

1. 전파감시분야 정보통계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파감시 신기술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3.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계획 수립․시행

4. 전파감시국소 전파잡음 조사에 관한 사항

5. 주파수이용현황조사계획 수립․분석에 관한 사항

6. 사용승인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7. 혼신사례 분석 및 통계관리

8. 전파감시 시설현황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⑤ 지휘통제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

1. 전파감시 지휘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파교란 종합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상․항공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4.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및 장애관리 초동조치

5. 전파교란 위기대응기동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요혼신 위기대응기동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비상주파수 감시업무

8. 지역상황실 관리

9. 자체운용 무선국 관리(허가․검사)

10. 영상회의 및 상황 브리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⑥ 관제운용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0., 개정 2017.1.1.>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2017.1.1.]

1 . 단파대 전파감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삭제 <2017.1.1.>

3. 국제․국내단파 혼신조사 및 방향탐지 <개정 2017.1.1.>

4. 삭제 <2017.1.1.>

5. 삭제 <2017.1.1.>

6. 삭제 <2017.1.1.>

7. 삭제 <2017.1.1.>

8. 삭제 <2017.1.1.>

9. GPS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0. 방송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1. 통신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2. 위성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3. EMP분야 공격 대응 관리 <신설 2017.1.1.>

14. 국제단파감시업무 <신설 2017.1.1.>

15. 국내단파감시업무 <신설 2017.1.1.>

16. 단파대 제원분석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7. 재난안전․비상주파수 감시업무 <신설 2017.1.1.>

18.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및 장애관리 초동조치 <신설 2017.1.1.>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7.1.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1.1.]

[전문개정, 제목변경 2017.1.1.]

제7조(전파관리과) ① 전파관리과에 전파기획계․허가검사계․전파환경계 및 전파기술계를 둔다. <개정 2017.1.1.>

② 전파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1 . 전파관리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1.>

2 . 삭제 <2017.1.1.>

3 . 삭제 <2015.4.21.>

4 . 삭제 <2015.4.21.>

5 . 삭제 <2017.1.1.>

6 . 전송망사업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7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1.>

8 . 무선국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개정 2017.1.1.>

9 . 무선통신망 통신보안측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0. 삭제 <2017.1.1.>

11. 삭제 <2017.1.1.>

12. 전파관리분야 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3. 삭제 <2017.1.1.>

14. 삭제 <2017.1.1.>

15. 삭제 <2017.1.1.>

16. 삭제 <2017.1.1.>

17. 삭제 <2015.4.21.>

18. 삭제 <2017.1.1.>

19. 방송국 허가․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0. 방송국 주파수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1. 종합유선방송시설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2. 전송망사업자 적합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3. 무선국 통신보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4. 북한 무선통신망 국내유입여부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5.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6.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7.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7.1.1.]

28. 과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6.27.>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17.1.1.]

29.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17.1.1.]

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부대사무 <신설 2017.1.1.>

③ 삭제 <2017.1.1.>

④ 허가검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

1.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허가․신고․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비밀무선국 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망 무선국 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에 관한 사항

6.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및 업무종사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8. 무선국 허가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9. 무선국 주파수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⑤ 전파환경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1.1.]

1. 전파환경 조사·지원계획 수립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8.>

2. 삭제 <2017.1.1.>

3. 전파환경 조사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4. 고층건물 등에 의한 TV방송 수신장애 조사에 관한 사항

5. 방송수신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1.1.>

7. 삭제 <2017.1.1.>

8. 무선국밀집지역 전파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7.1.1.>

10.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8.>

11. 삭제 <2017.1.1.>

12. 삭제 <2017.1.1.>

13. 삭제 <2017.1.1.>

14.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5.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 총괄 <신설 2017.1.1.>

16.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의 표준음량기준 준수 조사계획 수립․시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7. 전파관리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7.1.1.]

⑥ 전파기술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1.1.>]

1 .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일반, 특별) <개정 2017.1.1.>

2 . 전파관리시설의 유지보수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일반, 특별) <개정 2017.1.1.>

3.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일반, 특별) <개정 2013.7.8., 2017.1.1.>

4.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심의위원회 운영

5 . 전파관리시설 보수지원실의 운영․관리

6 .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용품의 수급․관리

7 . 도입장비의 운용교육 및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8 . 긴급복구용 자재의 비축관리

9 . 전자교환기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사항

12. 측정 및 검사장비 교정에 관한사항

13.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7.1.1.]

[전문개정 2017.1.1.]

제8조(전파보호과) ① 전파보호과에 방송통신계․조사업무계․통신업무계 및 사이버안전계를 둔다. <개정 2015.11.20., 2017.1.1.>

② 방송통신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1. 전파보호업무 계획 수립․시행 및 분석․평가

2.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

3. 불법스팸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과 수사공조․정보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불법스팸 기술동향 조사․분석

5.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 결과자료 분석ㆍ관리

6. 삭제 <2015.4.21.>

7.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준수 여부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8.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신설 2015.11.20.>

9.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10.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2015.11.20.>

11. 방송실시결과 법규위반 유형 조사․분석 <신설 2015.11.20.>

12. 방송사업자 현황 및 법규위반 통계 관리 <신설 2015.11.20.>

13.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애니메이션 인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개정 2017.1.1.>

14.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애니메이션 인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개정 2017.1.1.>

15. 전파보호업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파보호업무 법․제도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전파보호업무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전파보호업무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0. 전파보호업무 관련 장비 수급 및 기술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

21.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2.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2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사 <신설 2017.1.1.>

25. 그 밖의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7.1.1.]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부대사무 <신설 2017.1.1.>

③ 조사업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1.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2.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개정 2017.1.1.>

3. 클린스토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동전화단말기 복제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5. 이동전화 불법복제검출시스템 및 ESN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7.8.>

7. 이동전화단말기 복제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8.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9.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불법감청 정보수집 및 감청설비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11. 감청설비 탐색장비 등 조사장비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8.>

12.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과 수사공조․정보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조사ㆍ단속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조사․단속 기법 개발 및 교육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통신업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2013.7.8.>

2.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에 관한 사항

3. 별정ㆍ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1.>

4.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5.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5.>

6.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통신서비스 실태조사ㆍ분석

8. 삭제 <2013.7.8.>

9. 삭제 <2017.1.1.>

10.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과 그 밖의 조치

12. 통신사업자 등록․관리의 제도 개선

13. 통신사업자 통계 조사․분석

14.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5. 전기통신설비 동등 중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8.,

2015.4.21.>

16. 공중케이블 정비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8., 개정 2016.7.25.>

17.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7.1.1.]

⑤ 삭제 <2017.1.1.>

⑥ 사이버안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상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계획 수립ㆍ시행

2. 사이버상의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및 이동전화복제 유통ㆍ판매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상의 불법감청설비 판매ㆍ광고ㆍ유통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4. 모니터링 업무관련 온라인 업체 시장 동향조사 <개정 2015.4.21.>

5. 삭제 <2015.4.21.>

6.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증거수집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7.8.>

8. 삭제 <2017.8.1.>

9. 사이버상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1.>

10.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접수된 사항만 해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신설 2013.7.8.>

11. 개인정보관련 위반자에 대한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8., 개정 2015.4.21.>

1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1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통계․현황 관리 <신설 2015.4.21.>

1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15. 제1호부터 제14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15.11.2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1.1.]

제9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 위성관리과,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 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회의․의전․제증명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및 정원관리

3. 공무원의 급여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한 사항

4.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5. 관서운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

6. 투자예산 및 자산취득비 집행에 관한 사항

7. 물품․채권․유가증권 관리

8.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9.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1. 범죄․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12. 청사관리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13. 전원시설 및 차량의 관리

14. 냉․난방시설의 운용 및 관리

15. 국유재산 및 조경 관리

1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17. 시설방호, 비상대비, 당직 및 보안업무

18. 예비군․민방위․청원경찰 운영관리

19. 직원의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20. 부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1.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2. 그 밖의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17.1.1.]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업무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17.1.1.]

③ 위성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주요업무계획 및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3.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

6. 위성방송 수신실태 조사

7. 혼신예방 및 불법사용 방지 계도활동

8.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9. 위성전파 감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위성전파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관리

11.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12.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13. 유지보수 계획 수립 ․조정

14. 측정장비 교정에 관한 사항

15. 불법 전파원의 조사 및 조치

16. 위성전파 조사 및 보호활동

17.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18.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19.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전파혼신조사팀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5.>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국제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 위성전파감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4. 위성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6. 전문자료실 운영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7. 신규 위성통신 발사현황 조사 및 편람 발간

8.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위성망 등록 및 혼신조정 회의에 관한 사항

10.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위성관련 기관협력에 관한 사항

12. 인력양성 지원 계획 수립․추진

13. 위성전파분야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4. 위성전파감시센터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대사무

[전부개정 2015.4.21.]

제10조(서울전파관리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에 운영관리계․재무징수계,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방송관리계․통신관리계, 전파이용안전과에 전파보호계․전파이용계, 무선국업무과에 허가관리계․검사관리계, 이용자보호과에 조사1계․조사2계를 둔다. <개정 2012.6.27., 2017.1.1.>

② 운영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27.>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7.1.1.]

1. 관인관수･회의･의전에 관한 사항

2. 문서․인사․복무․교육․보안․급여 및 직원의 복리후생 <개정 2017.1.1.>

3.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

4. 차량의 관리

5. 전원시설의 관리

6. 보안자재의 관리

7. 정보자원의 관리

8.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9. 대외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1. 범죄･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2.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13. 부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7.1.1.]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7.1.1.]

③ 재무징수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27.>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7.1.1.]

1.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2. 관서운영경비 출납사무

3. 투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개정 2016.7.25.>

5.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6. 국유재산 관리

7. 물품관리

8.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방송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1.]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개정 2015.4.21.>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6.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8.>

7. 삭제 <2017.1.1.>

8. 방송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신설 2015.4.21.>

9. 삭제 <2017.1.1.>

10.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신설 2017.1.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7.1.1.]

⑤ 통신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1.1.]

1. 삭제 <2017.1.1.>

2.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개정 2016.7.25.>

4.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6. 별정․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개정 2015.4.21.>

7. 삭제 <2017.1.1.>

8.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 협정 신고

9.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신고․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2015.4.21.>

10.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5.>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2017.8.1.>

1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2015.4.21.>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부대사무

⑥ 전파보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1.1.]

1 .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3 .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 <개정 2017.1.1.>

4 .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5 .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7. 삭제 <2017.1.1.>

8.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신설 2012.6.27.>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신설 2012.6.27.>

10.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6.27., 개정 2017.1.1.>

11.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신설 2012.6.27.>

12. 일반․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7.1.1.>

13.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7.1.1.]

⑦ 전파이용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1.1.]

1 .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2 .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 .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사항 <개정 2017.1.1.>

4. 삭제 <2012.6.27.>

5. 삭제 <2012.6.27.>

6. 삭제 <2012.6.27.>

7. 삭제 <2012.6.27.>

8. 삭제 <2017.1.1.>

9. 삭제 <2017.1.1.>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신설 2012.6.27., 개정 2017.1.1.>

11. 삭제 <2017.1.1.>

12. 삭제 <2017.1.1.>

13. 전파혼신민원의 접수ㆍ처리 <신설 2012.6.27., 개정 2016.7.25., 2017.1.1.>

14. 방송(DTV포함)수신환경조사 <신설 2017.1.1.>

15. 전파의 분포현황조사 <신설 2017.1.1.>

16.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 <신설 2017.1.1.>

17.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 <신설 2017.1.1.>

18.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9. 국가 중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7.1.1.]

⑧ 허가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5.>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7.1.1.]

1. 삭제 <2013.7.8.>

2. 삭제 <2013.7.8.>

3. 삭제 <2013.7.8.>

4. 삭제 <2013.7.8.>

5.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7.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8.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9. 공용․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10.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전파응용설비 접수ㆍ허가ㆍ개설신고ㆍ취소ㆍ업무심의 <신설 2013.7.8.>

11.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신설 2013.7.8.>

12. 무선국(방송국 제외)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신설 2013.7.8.>

13.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사항 <신설 2013.7.8.>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부대사무

⑨ 검사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5.>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7.1.1.]

1. 삭제 <2013.7.8.>

2. 국가기관 무선국 검사

3. 삭제 <2013.7.8.>

4. 삭제 <2013.7.8.>

5. 삭제 <2013.7.8.>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8.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방송관리계 검사용 장비 제외) <개정 2017.1.1.>

9. 무선국(방송국, 신고 무선국 제외) 기술심의 <신설 2013.7.8.>

10.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신설 2013.7.8.>

11.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신설 2015.4.21.>

12.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신설 2017.1.1.>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7.1.1.]

⑩ 조사1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5.>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7.1.1.]

1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개정 2015.4.21., 2017.1.1.>

2 .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

4 .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처리

6.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7. 클린스토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7.1.1.]

⑪ 조사2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5.>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7.1.1.]

1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2. 삭제 <2013. 7. 8.>

3.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과 그 밖의 조치 <신설 2015.4.21.>

5.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6.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신설 2012.6.27>

7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접수된 사항만 해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신설 2013.7.8.>

8.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9.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처리

10.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신설 2017.1.1.>

11.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사 및 행정처분 <신설 2017.1.1.>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15.11.20.>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7.1.1.]

[전문개정 2017.1.1.]

제11조(전파관리소) ① 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청주․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개정 2017.1.1.>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7.1.1.]

1. 문서, 인사, 복무, 교육, 보안, 급여, 관인관수 및 직원의 복리후생 <개정 2017.1.1.>

2. 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4.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5. 투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7.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8. 대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9.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10.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11.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범죄·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3. 부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7.1.1.]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부대사무 <신설 2017.1.1.>

③ 방송통신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무는 제주전파관리소에 한한다. <개정 2017.1.1., 2017.8.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1.]

1 .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개정 2015.4.21.>

4 .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7. 공용․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신설 2013.7.8.>

8 .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9 .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0.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1.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조사 <개정 2017.1.1.>

12.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신설 2015.4.21.>

13.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14. 삭제 <2017.1.1.>

15.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개정 2016.7.25.>

16.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8.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19. 별정․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개정 2015.4.21.>

20. 삭제 <2017.1.1.>

21.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 협정 신고

22.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신고․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2015.4.21.>

23.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5.>

2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2017.8.1.>

26.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7.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28.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신설 2013.7.8.>

29.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8.>

30. 삭제 <2017.1.1.>

3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2015.4.21.>

32. 삭제 <2017.1.1.>

3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신설 2017.1.1.>

34.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신설 2017.1.1.>

3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신설 2017.1.1.>

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17.1.1.]

④ 전파업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 및 제44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무는 청주․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하며, 제43호의 사무는 제주․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한다. <개정 2017.1.1., 2017.8.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1.1.]

1 .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3 .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 <개정 2017.1.1.>

4 .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5 .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7 .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9 .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10 .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11 .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2.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15.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16.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17.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8.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19.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20.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개정 2017.1.1.>

21.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용․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신설 2013.7.8.>

23.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신설 2013.7.8.>

24.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8.>

25.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신설 2015.4.21.>

26.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제주전파관리소에 한한다)

2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개정 2017.1.1.>

28.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개정 2017.1.1.>

29.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30.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신설 2017.1.1.>

31.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신설 2017.1.1.>

32.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신설 2017.1.1.>

33.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신설 2017.1.1.>

34.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신설 2017.1.1.>

35. 방송(DTV포함)수신환경조사 <신설 2017.1.1.>

36. 전파의 분포현황조사 <신설 2017.1.1.>

37.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 <신설 2017.1.1.>

38.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 <신설 2017.1.1.>

3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40. 국가 중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41. 일반․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7.1.1.>

42.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43.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4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신설 2017.8.1.>

45.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1.>

46.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1.>

47.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2017.8.1.>

48.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신설 2017.8.1.>

49. 별정․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신설 2017.8.1.>

50.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 협정 신고 <신설 2017.8.1.>

51.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신고․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2017.8.1.>

5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1.>

53.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1.>

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1.>

5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2017.8.1.>

56. 제1호부터 제55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17.8.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17.1.1.>, 종전의 제44호에서 이동 <2017.8.1.>]

⑤ 전파이용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1.1.]

1 .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3 .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 <개정 2017.1.1.>

4 .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5 .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7 .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9 .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10 .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11.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2.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13.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개정 2017.1.1.>

14.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개정 2017.1.1.>

15.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부산전파관리소에 한한다)

16. 삭제 <2017.1.1.>

17. 삭제 <2017.1.1.>

18. 방송(DTV포함)수신환경조사 <신설 2017.1.1.>

19. 전파의 분포현황조사 <신설 2017.1.1.>

20.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 <신설 2017.1.1.>

21.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 <신설 2017.1.1.>

22.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3. 국가 중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4. 일반․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7.1.1.>

25.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6.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광주․강릉전파관리소에 한함) <신설 2017.1.1.>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17.1.1.]

⑥ 무선국업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1.1.]

1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개정 2017.1.1.>

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3 .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4 .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5 .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7 .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8.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9.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지정에 관한 사항

10.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개정 2017.1.1.>

11. 공용․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신설 2013.7.8.>

12 .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신설 2015.4.21.>

13.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 <신설 2017.1.1.>

14.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 <신설 2017.1.1.>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7.1.1.]

⑦ 삭제 <2017.1.1.>

⑧ 이용자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7.1.1.]

1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개정 2015.4.21., 2017.1.1.>

2 .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

4 .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6 .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과 그 밖의 조치 <신설 2015.4.21.>

7. 삭제 <2013. 7. 8.>

8.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1.>

9.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8.>

10.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12.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접수된 사항만 해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신설 2013.7.8.>

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14 .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처리

15.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사 및 행정처분 <신설 2017.1.1.>

16. 클린스토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17.1.1.]

[전문개정 2017.1.1.]

제12조(사무소) ① 서울북부사무소ㆍ당진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를 둔다. <개정 2012.6.27., 2017.1.1.>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7., 2017.1.1.>

1. 문서수발, 서무, 관인관수 및 직원의 복리후생 <개정 2013.7.8.>

2.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

3. 전원시설ㆍ차량관리

4. 보안자재관리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8.>

7.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8. 삭제 <2017.1.1.>

9. 삭제 <2016.7.25.>

10. 삭제 <2017.1.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③ 전파업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는 서울북부사무소에 한하며,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무는 당진사무소에 한한다. <개정 2012.6.27., 2016.7.25., 2017.1.1., 2017.8.1.>

1 .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2 . 불법전파탐사 업무

3 . 전파법령위반 처리

4 .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5 .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6 .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7.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홍보에 관한 사항

10. 장비 교정에 관한사항

11.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7.1.1.]

12.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13.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7.1.1.]

1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

15. 고층건축물 등에 의한 TV방송수신장애 조사․처리

16.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7.1.1.>

18. 삭제 <2012.6.27.>

19. 삭제 <2017.1.1.>

20. 삭제 <2017.1.1.>

21. 삭제 <2016.7.25.>

22. 이동방향탐지기 교정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6.7.25.>

24. 삭제 <2017.8.1>

2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6.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7.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신설 2017.1.1.>

28. 통신보안준수확인 <신설 2017.8.1.>

29. 누설전자파조사 및 예방활동 <신설 2017.8.1.>

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17.1.1.>,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17.8.1.>]

④ 삭제 <2017.1.1.>

[전문개정 2017.1.1.]

제13조(지역사무소) ① 전파관리소에 두는 지역사무소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의도⋅광주 지역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4.21.>

1. 삭제 <2017.1.1.>

2. 삭제

3.  삭제 <2017.1.1.>

4 . 삭제 <2017.1.1.>

5. 간이무선국 신고․허가 및 행정처분

6 . 삭제 <2017.1.1.>

7 . 삭제 <2016.7.25.>

8 . 방송ㆍ통신 민원접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③ 원주 지역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4.21.>

1. 국내 전파의 혼신조사 및 제거

2.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개정 2017.1.1.>

3.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4. 간이무선국 신고․허가 및 행정처분

5. 삭제 <2017.1.1.>

6 .  별정․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개정 2017.8.1.>

7 . 삭제 <2016.7.25.>

8 . 방송ㆍ통신 민원접수

9. 삭제 <2017.1.1.>

10. 삭제 <2017.1.1.>

11. 삭제 <2017.1.1.>

1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13. 삭제 <2017.1.1.>

1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15. 삭제 <2017.1.1.>

16. 삭제 <2017.1.1.>

17. 삭제 <2017.1.1.>

18. 삭제 <2017.1.1.>

19.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 협정 신고

20. 삭제 <2017.1.1.>

21.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 <신설 2017.1.1.>

22.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신설 2017.1.1.>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2017.8.1.>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17.1.1.]

④ 속초 지역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4.21.>

1. 방호 및 청사 관리

2. 국내 전파 감시

3. 삭제 <2017.1.1.>

4. 삭제 <2017.1.1.>

5. 선박무선국 허가(어선 한정) <신설 2017.1.1.>

6. 선박국 무선종사자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사무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1.1.]

⑤ 제주 지역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4.21.>

1. 선박무선국(국가기관 제외) 신고⋅허가

2. 간이무선국 신고⋅허가

3. 삭제 <2017.1.1.>

4. 선박국 무선종사자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무

[전문개정 2017.1.1.]

부칙〈2011.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56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으로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55호) 「별표 2」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59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으로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5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3.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규정(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6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별표 3 개정규정은 진주·천안지역사무소는 2015년6월1일부터, 서울중구·인천·수원지역사무소는 2015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4항제30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무는 2017년12월31일까지 대전·부산전파관리소에서 각각 청주·울산전파관리소를 지원한다.

부칙〈2017.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1.>

중앙전파관리소 과내 계 및 팀의 명칭<제3조 제2항 관련>
기 관 명	과 명	계 명	팀 명
중앙전파관리소	지 원 과	서 무 계 회 계 계 시 설 계 감 사 계	민 원 팀
	전파계획과	총괄기획계 예산관리계 행정관리계 정보전산계
	전파관제과	관제기획계 전파분석계 지휘통제계 관제운용계
	전파관리과	전파기획계 허가검사계 전파환경계 전파기술계
	전파보호과	방송통신계 조사업무계 통신업무계 사이버안전계

[별표 2]  <개정 2015.4.21., 2017.1.1.>

소속관서 과(사무소)내 계의 명칭<제3조 제2항 관련>
기 관 명	과(사무소) 명	계 명
위성전파감시센터	지 원 과 위성관리과 국제협력과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서울북부사무소	운영관리계, 재무징수계 방송관리계, 통신관리계 전파보호계, 전파이용계 허가관리계, 검사관리계 조사1계, 조사2계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당진사무소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대구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업무과 이용자보호과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이용자보호과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이용자보호과

[별표 3]  <개정 2015.4.21.>

전파관리소 지역사무소의 명칭<제13조 제1항 관련>
전파관리소	지역사무소	위 치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연맹 704호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속초지역사무소	강원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강원 속초시 청대마을길 6호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지역사무소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2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