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1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정  2017.8.1.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35호

개정  2017.8.30.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본소”라 한다)와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북부‧당진사무소 포함, 이하 “소속기관”또는“지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사무자동화기기”라 함은 문서·우편 등을 처리하는 지식기반행정시스템·각종 워드프로세서 등을 직접 운용하는 PC(데스크탑PC, 노트북PC 등), 모니터, 프린터를 말한다.

8.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본소 각 과 및 지소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9.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스템관리자”란 본소 각 과 및 지소에서 소관 정보시스템 관리·사용자 지원 및 장애발생시 조치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운영) 이 지침에 의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조정, 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전파계획과(이하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은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② 제 1항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전파계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2.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3.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

4.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

7.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관리·활용

9. 기타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EA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8조(정보화사업의 발굴·시행)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신규 정보화사업)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자원관리

제11조(사무자동화기기 정수 및 배정기준) ① 사무자동화기기의 정수 대상품목은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 따른다.

② 사무자동화기기 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12조(통신회선의 수급 및 관리) ① 정보화책임관은 통신회선(전화회선 제외) 수급 및 현황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통신회선 수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선의 신·증설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다음연도 통신회선의 신규·해지 및 증속의 계획이 있을 경우 매년 1월말까지

2. 당해연도 통신회선의 신규설치의 경우 30일전까지(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업체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90일전까지)

3. 변경·해지 등의 경우에는 14일전까지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선로가 없는 곳에 통신회선의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 주관부서에 선로 구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용부서와 투자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부서는「전파관리시설 투자업무 처리요령」제3조 5호의 전파관리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소 및 지방관서)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본소)를 말한다.

2. 투자사업 주관부서는「전파관리시설 투자업무 처리요령」제3조 4호의 투자 사업에 대하여 계약 요구, 사업 관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본소 전파관리과를 말한다.

제13조(응용프로그램 소스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응용프로그램 소스 관리를 위하여 형상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② 개발자 또는 유지관리담당자는 「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한 후 변경 전·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를 시스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응용프로그램 소스의 변경 최종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변경된 최종 응용프로그램 소스 사본 1부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화)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EA시스템 도입·활용) ①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고, EA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제16조(정보화 상시학습) ①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특정교육을 정보화 교육실적으로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화책임관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조(포상)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및 소속직원의 정보공유 문화 정착 및 전자문서 유통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한 제도 또는 행사를 운영하고 우수 부서 및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전파방송통신 분야 정보화 발전에 현격하게 기여한 사업

2. 외국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화사업 관련 수상 또는 표창

3. 정보화관련 표준화로 다수 부처 또는 관계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현격히 창출

4. 기타 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1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8.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9.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지침

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

11. 정보보안업무규정

12.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14.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부 칙 <제135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정보보호 관리지침(예규 제105호, 2014.7.10.)」은 폐지한다.

부 칙 <제141호, 2017.8.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자동화기기 배정기준

구 분	배 정 기 준
PC	o 행정요원은 1인 2PC(기준 : 업무용 1대, 인터넷용 1대) o 비행정요원(기준 : 업무용 1대, 인터넷용 1대) - 감시요원 3인당 2PC - 기타 비행정요원은 실당 2PC, 2인 이상인 경우 2인당 2PC (단, 행정업무를 겸하는 비행정요원은 1인 2PC) - 경비실 최대 4PC, 노조사무실 2PC ※ 특이사항 o 노트북PC는 정수대상 물품으로 노후대체는 가능하나,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배정은 불가
프린터	o 행정요원 5인 이하 근무하는 사무실(계) 1대 o 행정요원 6인 이상 근무하는 사무실(계) 2대 (단,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최대 2인 1대까지 배정) o 비행정요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실 당 1대

< 별지 제1호 서식 >

통신회선 수급 신청서

번호	구분	장 소				회선정보		요청사항	사유	희망일	비고
		상위국		하위국		속도 (Mbps)	종류
		명칭	주소	명칭	주소
예시	신규						전용회선	신규		개통일
	변경						인터넷선	설치장소변경 (변경정보기입)		변경일
	변경							속도 (현 Mbps→ Mbps)		변경일
	해지							해지		해지일

< 별지 제2호 서식 >

응용프로그램 소스 관리 대장

시스템명	프로그램명	파일명	버전	작업자	최종 변경 사항	작업완료일시	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