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  75호(2011. 9. 16.)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  87호(2013. 1. 25.)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4호(2017. 12. 26.)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응하여 자문한다.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장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애니메이션 제작․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 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애니 메이션 인정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4조(자문위원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문회의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

3. 형벌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④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할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회의 소집)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 자문이 필요할 때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관련 제도개선 자문이 필요할 때

3. 기타 소장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때

②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상정된 안건은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처리 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제척)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에 관여된 애니메이션의 인정 심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9조(비밀의 보호)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3년 1월 31까지로 한다. 단, 연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3. 1.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3조제2항제3호 관련)

위  촉  장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oooo.oo.oo

귀하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oooo. oo. oo. ~ oooo. oo. oo.

oooo년 oo월 oo일

중앙전파관리소장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