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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2016.01.0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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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화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앙전파관리소”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앙전파관리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ㆍ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ㆍ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ㆍ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ㆍ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ㆍ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ㆍ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ㆍ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ㆍ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ㆍ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앙전파관리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ㆍ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민원인 성명, 연락처 등)
  •      - 수탁업체명 : ㈜에이텍아이엔에스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      - 연락처: 1544-5500 / 02-3400-2495(상주)
  •      - 위탁기간 : 2015. 01. 01. ~ 2015. 12. 31.
  • ㆍ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어린이전파교실 신청자 성명, 연락처 등)
  •      - 수탁업체명 : ㈜아사달
  •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      - 연락처: 1544-8442 / 02-3400-2496(상주)
  •      - 위탁기간 : 2015. 01. 01. ~ 2015. 12. 31.
  • ㆍ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사무자동화기기 유지관리(기기 장애처리)
  •      - 수탁업체명 : ㈜이고
  •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2동 805호(약대동,테크노)
  •      - 연락처: 032-621-1318 / 02-3400-2497(상주)
  •      - 위탁기간 : 2015. 01. 01. ~ 2015. 12. 31.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ㆍ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ㆍ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ㆍ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ㆍ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ㆍ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ㆍ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중앙전파관리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ㆍ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ㆍ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ㆍ접속기록의 보관

ㆍ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ㆍ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ㆍ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전파계획과 박장원 과장
  • ㆍ개인정보 담당자 : 전파계획과 한상신 주무관(02-3400-2444, af538@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