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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부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의무 제외 대상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CISO의 자격 요건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겸직 금지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 [자격요건]
-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 CISO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겸직금지 대상기업 가이드라인
신고업무 및 구비서류
- 신고업무
- · 온라인 : www.emsit.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방법
- · 오프라인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가능(관할 지역전파관리소)
- 구비서류 및 서식
| 구분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서식다운로드 |
|---|---|---|---|
| 신규신고 | 180일이내 (해당하게 된 날부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서 |  별지서식 |
- 신고처리 : 지역 전파관리소
| 구분 | 전화번호 | 모사전송(FAX) | 주소 | 비고 |
|---|---|---|---|---|
| 서울전파관리소 | 02-2680-1749 | 02-2680-1758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부산전파관리소 | 051-974-5120 | 051-974-512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 광주전파관리소 | 061-330-6820 | 061-330-6829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강릉전파관리소 | 033-660-2815 | 033-660-281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강원특별자치도 |
| 대전전파관리소 | 042-520-4136 | 042-520-4190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 대구전파관리소 | 053-749-2818 | 053-749-2929 |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전주전파관리소 | 063-260-0102 | 063-260-0111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전북특별자치도 |
| 제주전파관리소 | 064-740-2816 | 064-740-2820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 제주특별자치도 |
| 청주전파관리소 | 043-261-5854 | 043-261-5858 | 충북 청주시 서원군 사직대로157번길 30 | 충청북도 |
| 울산전파관리소 | 052-231-8884 | 052-231-8887 | 울산시 울주군 서생명 위곡2길 157-6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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