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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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 현대화시대를 개척한 중앙전파관리소 최근 10년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광장분실 설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파관리를 시작한지 60년이 되었다. 초기의 전파관리는 시설과 근무여건이 열악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업무영역의 확장과 시설·조직이 확충되면서 전파관리 여건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97년 전파관리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역사를 기록·정리하기 위해 『전파관리 50년사』를 발간하였다. 50년사의 발간은 평상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전파관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거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한편 미래의 발전토대를 마련한 계기였다고 평가되었다.
1997년 이후 전파관리는 기존에 수행하던 전파감시 방법을 개선하고 기술을 과학화 하는 한편 감시기능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이에 50년사 이후의 최근의 역사를 기록·보존하여 향후 100년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60주년을 맞아 중앙전파관리소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07년 6월 1일 전파관리 현대화시대를 개척한 『중앙전파관리소 최근 1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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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 위주의 전파관리체제로의 전환
▶ 종합전파감시망 운용 장면1997년 4월 종합전파감시망의 구축으로 현대화된 전파관리체계가 시작되었다. 무선국 분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된 종합전파감시망은 기존 규제 중심의 운용(내용)감시를 탈피해 전파품질 측정, 불법주파수탐사 및 혼신조사 등 무선국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전파감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종합전파감시망 감시범위를 벗어난 전파감시 사각지역해소를 위해 1998년 이동감시 활동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전파감시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과거 50년 동안 수행하던 전파감시 방법의 전환은 ‘중앙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발판이 되었다.
▶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 활동통신·방송서비스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늘어난 전국의 전파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1999년 2월『CS기동팀』을 발족하였다. 당시 CS(Customer's Satisfaction)개념의 도입은 ‘전파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고객’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CS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2003년도에는 도서지역 및 산간오지 등 전파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독거노인, 소년소녀·장애우 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국가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전개
대규모 행사에 무선통신은 가장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사용된다. 치안과 경비를 위한 통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송출되는 방송에 이르기까지 행사의 신경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전파관리야말로 행사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개최당시 업무의 노하우를 가지고 ‘1999 강원 동계아시안게임’과 ‘2000 ASEM 서울회의’,‘2002 FIFA 한·일 월드컵’,‘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행사의 안정적 통신소통을 위한 전파관리와 국가 중요통신망 보호를 통해 한층 더 성숙된 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 연도별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도별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년도 |
내용 |
1999년 |
제14회 강원동계아시안게임 |
2000년 |
제3차 ASEM 서울회의 |
2001년 |
대륙간컵축구대회
월드컵대회 본선 조추첨 행사 |
2002년 |
2002 FIFA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 게임 |
2003년 |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
2004년 |
부산ITU텔레콤아시아 |
2005년 |
제13차 부산 APEC 정상회의 |
전파이용 촉진업무전개
전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서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전파통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전파이용 서비스의 등장은 주파수 이용수요 증가와 국가 차원의 주파수자원 관리업무를 전개하기에 이른다.
▶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 활동2004년부터 시작된 주파수이용 현황 조사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변화된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무이기도 하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사용실적에 따른 주파수 분배·재조정’ 제도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주파수이용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규 할당이나 수요 증가가 예상되거나 정책적 이슈가 되는 주파수대역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는 국가의 정책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2001년부터 3년 간 전국 지방전파관리소에 전파스펙트럼관리시스템 10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2002년 지상파 DTV전송방식(미국식, 유럽식)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2004년 7월 미국식으로 결정되기까지 중앙전파관리소는 수차례 실측조사와 자료의 비교·분석 등 정책결정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지상파 DTV 및 DMB방송의 음영지역 개선을 통한 양질의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수신환경 조사 업무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조사 자료는 전파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2005년~2008년)으로 추진 중인 ‘전파관리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민은 물론 정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강화
▶ 휴대폰 불법복제 단속 현장감청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중앙전파관리소는 2003년 10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불법감청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전파기술 발전의 어두운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불법감청설비 사용과 휴대전화 복제는 불법감청에 의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제2의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2005년 9월 ‘불법감청설비 상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 불법감청설비 식별 교육불법복제 휴대폰에 의한 감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6년 3월 ‘휴대전화복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였고, 공항·국제우편세관 및 대형전자유통 상가에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불법감청설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상주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설비 식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속활동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기술의 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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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를 자동감시 체제로의 전환 추진
▶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구축 사업보고회1997년 종합전파감시망 구축으로 수동감시가 자동감시 체제로 전환하는 기점이 되었다. 종합전파감시망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뉘는 전파감시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불법주파수 자동탐사 및 전파품질 측정 등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존 단일 주파수(채널)에 대하여만 수행하던 업무수행 방법에서 다채널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무선국 운용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종합전파감시망의 내용년수 도래에 따른 시스템 노후대체 및 디지털신호출현 등 새롭게 변화된 전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은 기존 종합전파감시망보다 한 차원 높은 기능과 성능으로 지상파 DTV·DMB, WiBro 등 고주파수·광대역·디지털 신호방식을 측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기능이 있어 주파수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파감시에 실시간 방향탐지 기능을 추가하고 전파환경 측정과 지휘·통제 및 유연한 통계·분석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동감시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 감시시스템 To-Be 모델
감시시스템 To-Be 모델에 대한 구분, As-Is(종합전파감시망), To-Be(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정보
구분 |
As-Is(종합전파감시망) |
To-Be(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
전파감시 활동 |
아날로그 신호 감시
무선국의 품질·운용감시
불법전파탐사 |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감시
무선국의 품질·운용감시 기능보강
불법전파탐사 및 실시간 신호 방탐 |
전파이용 촉진 |
주파수 이용효율 측정불가
전파환경 측정 |
주파수 이용효율 측정
전파환경 측정기능 보강 |
통계·분석 |
감시결과 수동입력 및 분산관리
제한적 감시자료 분석 및 활용 미흡 |
전파감시관력 자료의 체계적 관리
다양한 감시자료의 유연한 분석
기존 정보 시스템과 상호연계 |
광대역 · 고주파수 신호 감시체계 마련
▶이동용 전파스펙트럼 관리시스템 전파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과 다양한 무선기기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사용 주파수대역도 날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파이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부터 3년간 전파스펙트럼관리시스템 11식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날로 수요가 늘어나는 광대역 신호와 고주파수대역(40㎓이하)을 이용하는 통신방식에 대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파스펙트럼관리시스템은 기존 이동감시차량 대체장비로 불법주파수 탐사, 전파품질측정, 주파수이용현황 조사 및 커버리지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전파감시 사각지역 해소와 전파이용질서확립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u-IT839정책 추진으로 지상파 DTV와 DMB 서비스가 2005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동용 전파환경측정시스템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중앙전파관리소는 난시청 지역 해소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수신환경 및 화질평가 조사업무를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용장비가 없어 2006년 이동용 전파환경측정시스템 1식을 투자사업에 반영하여 2007년 4월 구축·운용 중에 있으며 전 지방전파관리소에 연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동용 전파환경측정시스템은 지상파 DTV방송과 DMB서비스의 수신환경은 물론, FM방송 수신상태, 전파잡음 및 혼변조 측정과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통신서비스의 전파환경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 시설의 국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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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탐지시스템의 국산화 추진
▶국산 개발한 고정방향탐지 시스템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정방향탐지시스템은 기존 선진국에 의존하던 감시시설과 관련기술의 국산화에 기폭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지형과 환경에 맞게 개발된 고정방향탐지시스템은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해 설치한 기존 수도권고정방탐시스템(3식)의 대체장비로 2005년 3월 구축됨으로써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고정방향탐지시스템은 5채널 3단 원형배열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으며, 초분해능 방식의 방향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잡음과 간섭에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며, 30㎒~2㎓에 이르는 광대역 주파수와 2도 이내의 높은 방향탐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발중인 이동방향탐지 시스템 시제품이러한 방향탐지 기술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감시와 방향탐지 기능이 통합된 이동방향탐지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동방향탐지시스템은 기존 외산 시스템을 대체장비로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실환경 시험운용 단계를 거쳐 2007년 12월이면 완료될 예정이다.
개발된 시스템은 실환경 운용·분석을 통해 상용화하고 기존 노후시스템 교체를 위해 2009년부터 전 지방전파관리소에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광대역 · 고주파수 신호 감시체계 마련
▶이동용 전파스펙트럼 관리시스템90년대에 구축된 종합전파감시망의 대체와 디지털·광대역신호 감시를 위해 2003년부터 2년간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을 ETRI에서 개발 하였다.
디지털 신호까지 측정이 가능한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은 1999년부터 3년간 선행된 전파품질측정장비(아날로그 신호 측정)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이루어 졌다.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 개발로 인해 디지털 신호의 품질측정은 물론 불법주파수 탐사, 스펙트럼 측정 등 기본적인 감시업무와 주파수이용현황 조사, 전파환경측정 업무를 손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30㎒~3㎓대역의 주파수와 광대역 신호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 기술개발 시연회 (대전, 2005년 2월)또한 기존 개발한 고정방향탐지시스템과 실시간 상호연계를 통해 신호의 위치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국산개발에 성공한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은 고정방향탐지시스템과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전파관리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고정방향탐지시스템과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 개발에 이어 오는 2007년말 이동방향탐지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감시·조사활동 등 전파관리에 필요한 주요시설의 국산화는 대부분 완료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파관리 업무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진국에 의존하던 전파관리 주요시설을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기술 자립은 물론 국외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산 개발장비 연도별 구축계획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산 개발장비 연도별 구축계획
구분 |
합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
(2003~2004년 개발) |
70 |
10 |
14 |
20 |
26 |
고정방향탐지시스템
(1999~2001년 개발) |
18 |
8 |
8 |
8 |
9 |
※ 이동방향탐지시스템 12식을 2009년부터 지방전파관리소에 연차적 도입 예정
- 조직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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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파감시를위한 조직 신설
▶위성전파감시센터 운용국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과 위성서비스 기술의 발전은 위성전파의 주권 확보라는 또 다른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의 확보 및 우주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이어 2002년 세계 5번째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위성전파감시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다.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인도양 빅토리아 상공과 태평양 하와이 적도 상공 (동경 55도~서경 160도) 사이의 정지궤도위성을 대상으로 L, S, C, X, Ku, Ka대역 하향주파수를 감시하고 위성포착, 궤도측정 및 신규위성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전파감시센터 (경기이천시설성면)위성전파감시센터가 설립되던 해 제5차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파관련 국제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표준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전파관리의 위상을 외국에 드높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후발 국가들에게는 선도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관련 기술의 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파관리 조직의 강화
전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방해전파의 출현과 전파를 이용한 사기도박단 등장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전파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역시 그 기능과 역량을 키워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파이용기술의 발전과 변화로 해상통신 감시에서 육상통신 감시 위주로 변화되면서 내륙지역의 전파관리 국소를 확대하기에 이른다.
1996년 대구·전주분실을 대구·전주분소(현 대구·전주전파관리소)로 각각 승격시켜 내륙지역의 전파관리기능을 강화하고, 1999년 12월 청주분실을 청주분소(현 청주전파관리소)로 승격시켜 중부권 전파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한강이북지역의 전파관리를 위해 서울북분소(현 서울북부사무소)를 신설하는 한편 수원, 안동 등 중·소도시에 대한 전파관리를 위한 분실 신설·재배치를 추진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전파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12월 급변하는 전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본소 일반전파감시(전파관리과)와 특별전파감시(전파운용과) 업무를 통합하여 ‘전파관리과’로 개편하고, 최근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불법전파설비 조사단속·전파환경조사·전파이용 촉진활동 등을 담당하는 ‘전파보호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소속지소의 명칭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분소에서『○○전파관리소』로 변경하였다.
2007년 5월 지방전파관리소의 일반전파감시 부서인 ‘전파관리과’를 ‘전파업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전파감시 부서인 ‘운용지원과’를 ‘전파운용과’로 통합하여 특별감시 10과를 5과로 개편하였다.
한편 울산전파관리소에 ‘전파업무과’와 ‘전파조사과’를 신설하여 전파관리 기능 및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에 이른다.
또한 급변하는 전파이용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발전계획 및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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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방송통신위원회 |
중앙전파관리소 |
지원과 |
전파계획과 |
전파관리과 |
전파보호과 |
위성전파감시센터 |
서울전파감시센터 |
서울북부사무소 |
대구전파관리소 |
전주전파관리소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지역사무소 |
청주전파관리소 |
울산전파관리소 |
여의도지역사무소 |
서울중구지역사무소 |
인천지역사무소 |
수원지역사무소 |
부산전파감시센터 |
진주지역사무소 |
광주전파감시센터 |
광주지역사무소 |
강릉전파감시센터 |
속초지역사무소 |
원주지역사무소 |
대전전파감시센터 |
당진사무소 |
천안지역사무소 |
- 10년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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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 발간사
- 화보로 만나는 전파관리의 발자취
- 제1편 생활 속의 전파
- 제1장 현대 생활과 전파
- 제1절 전파와 통신혁명
- 제2절 다양한 전파의 이용
- 제3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전파의 역할
- 제2장 전파관리의 어제와 오늘
- 제1절 전파관리
- 제2절 우리나라의 전파관리
- 전파관리 10대 이슈
- 제2편'21세기 전파관리'변화와 혁신의 10년
- 제1장 현대화시대의 개막
- 제2장 새 천년의 전파관리
- 제3장 전파이용 촉진 시대
- 제4장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 제3편 전파관리 핵심 분야의 10년
- 제1장 독자적 위성전파감시 시대의 개막
- 제1절 하늘의 파수꾼 태동
- 제2절 위성전파감시시스템 구축
- 제3절 위성전파 보호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
- 제4절 위성전파기술 교류의 장 마련
- 제5절 전파관리의 국제화 시대 개막
- 제2장 전파관리체제의 선진화
- 제1절 전파관리장비의 현대화
- 제2절 전파이용CS센터의 구축
- 제3절 전파관리 조직의 강화
- 제3장 전파조사단속 업무의 변화
- 제1절 전파조사단속 활동 강화
- 제2절 '전파지킴이' CS기동팀 발족
- 제3절 방송수신환경조사
- 제4절 주파수이용 현황조사
- 제5절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
-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전파 생활
- 제4장 국가 주요 행사의 보이지 않는 손
- 제1절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안게임(1999년)
- 제2절 제3차 ASEM 서울회의(2000년)
- 제3절 FIFA 한·일 월드컵(2002년)
- 제4절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2002년)
- 제5절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2003년)
- 제6절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년)
- 제7절 제13차 부산 APEC 정상회의(2005년)
- 제4편 미래를 준비하는 전파관리
- 제1장 전파기술의 발전과 다양화
- 제2장 선진 전파관리 2010
- 제1절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구축
- 제2절 전파감시 업무의 선진화
- 제3절 대국민 전파서비스 향상
- 제4절 전파감시기술 개발
- 제5절 전파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 화보로 보는 전파관리 60년
- 제5편 다시 돌아보는 전파관리 50년
- 제1장 초창기 전파관리
- 제1절 체신부 발족과 전파국 출범
- 제2절 전파감시기구의 설치
- 제3절 전파감시국의 설치
- 제4절 전파감시시설의 복구와 확충
- 제5절 전파관리 업무 확장
- 제6절 전파감시 업무 실적
- 제2장 성장기 전파관리
- 제1절 전파관리 행정의 독립과 발전
- 제2절 전파관리국의 내국화
- 제3절 전파관리 업무 전산화
- 제4절 전파이용의 개방
- 제5절 전파감시체제 강화와 전파통제소 신설
- 제6절 전파관리 업무
- 제3장 도약기 전파관리
- 부록
- 1. 간부 이·취임 사항
- 2. 중앙전파관리소 최근 10년 연혁
- 3. 중앙전파관리소 조직 변천사
- 4. 주요 실적 및 통계
- 5. 감시대상 무선국 현황
- 6. 자문위원회 활동
- 7. 전파관련법 변천사
- 8. 연도별 책자 및 간행물 발간 현황
- 9. 포상 현황
- 10년사 화보
-
1997년~2013년도 까지의 전파관리소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