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03.15.>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피합병 법인 또는 소멸 법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합병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구 분	별정통신사업의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수수료 없 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 1부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5. 이용자 보호(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등에 관한 사항 포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7.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 6.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3.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당사자(존속․신설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