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4 25.>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주 소	성명	전화
E-mail	팩스
( -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기술인력 현황 1부. 3.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탐지장비 보유현황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	기 안 ․ 결 재	□	등록증 작성	□	탐지업관련 정보관리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앙전파관리소)		처 리 기 관 (중앙전파관리소)		처 리 기 관 (중앙전파관리소)		처 리 기 관 (중앙전파관리소)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부서 발급
										신 청 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