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주)○○○○ (법인명)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이용자보호계획

□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탐지사업 수주 시 이용자정보 수집·관리계획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아래 사항이 반영된 관리계획 작성(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2. 이용자 및 사업자 정보공개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아래 사항이 반영된 관리계획 작성(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참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작성

3.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 내부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 내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아래 사항이 반영된 관리계획 작성(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에 대한 계획 작성

4. 이용자와 계약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의무 사항 사업자의 의무 사항 등을 정한 규정를 공지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사업자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의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기재

※ 이용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서비스와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는 사항 기재

□ 사업자의 탐지내용 관리 계획

※ 불법감청섧탐지의 결과가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탐지 결과를 통보하는 사항 등의 구체적으로 작성

※ 이용자 탐지내용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탐지업체 사업 페지 시에 보관중인 탐지내용에 대한 정보의 파기하는 사항에 대한 작성

- 이용자와의 계약 및 요청에 따라 탐지 정보의 파기사항 기재

□ 불법감청 징후 발견 등의 경우

※ 불법감청 탐지 징후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작성하고, 이용자의 선택 또는 약정한 바에 따라 통지하는 사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