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전파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사용료의 일시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대장 정리	□	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안 내 말 씀

○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시행령 제91조 ①항에 의거 2월, 5월, 8월, 11월 년 4회 분기

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③항에 의거 1년간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 하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년 간 사용료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파사용료 일시 납부를 원하시면 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참고사항 >

○ 신청대상 : 시설자가 개설한 전체무선국이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고지금액 : 신청분기분 사용료 × 4분기 × 0.9)

○ 일시납부금의 정산 : 일시납부기간 중 사용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다음년도 고지 시

정산 계산됩니다.

○ 신청 및 접수기간 : 연중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존 시설자가 일시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는 신청분기 다음분기에 바로 일시납이 고지되고 신규 시설자일 경우는

신청분기 다음다음분기에 일시납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