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법률

o 민법 제32조

o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제처 제공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8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분야

o 과학기술 및 ICT 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 분야

o 국가정보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o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

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절차

신청인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제출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등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법인설립 허가 결제

법인설립 신청서류 검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설립허가증 교부

□ 신청서류

①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설립취지서

③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④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및 취임승낙서

※ 공익법인인 경우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재단법인인 경우 불필요)

⑥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⑦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⑧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재단법인은 필수, 사단법인은 필요시)

⑨ 회원명부 (*재단법인인 경우 불필요)

⑩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⑪ 사무실 확보증명서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사인 또는 날인)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도로명 주소)

※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설립등기 시 필요)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② 설립취지서

- 법인설립 취지를 작성, 하단에 법인명, 발기인 대표 날인(서명)

③ 법인설립 발기인 명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3개 정도 전·현직 표시) 등을 기재

-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제출

- 설립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④ 임원조서 및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예정자의 직위, 성명, 임기,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을 기재

- 취임승낙서는 취임 예정 직위와 임기를 명시하고 날인

⑤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 회의록 기재 사항

㉮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 의결에 관한 사항

㉱ 재산출연 및 증여에 관한 사항 의결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시)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 확인

- 참석한 발기인 전원이 회의록 각 장마다 간인하고 회의록 맨 마지막장에 발기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참석회원의 서명부 첨부

⑥ 정관

- 법인의 기본 규범이므로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성

- 정관본문 기재사항(민법 제40조)

㉮ 목적 :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 및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시

㉯ 명칭 : 기존 법인과 유사명칭 사용금지(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사무소의 소재지 :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도 명시

㉱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 운용방법, 회비 등 기재,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로 구성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 등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

㉴ 존립 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정관은 마직막장에 발기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각 장 사이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은 재산출연자임

⑦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법인조직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

- 예정된 상근임직원 수를 기재한 정수표 작성

⑧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단법인은 필수, 사단법인은 필요시 작성

- 재단법인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출연자 확인서 작성 및 인감 날인

- 재산출연증서(기본·보통재산 기증승낙서)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출연재산 목록 기재 후 인감 날인, 출연인 인감증명서(설립발기인일 경우 발기인 인감증명서로 갈음) 첨부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기본재산(재단법인은 필수)	보통재산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별지에 그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 명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첨부

- 재산증명서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에 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 부동산 또는 토지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불요

⑨ 회원명부

- 창립총회 당시 회원 전원의 명부(재단법인인 경우 불필요)

⑩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당해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공익법인인 경우 2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출

-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 전 받은 회비가 있으면 회비 관리 통장 사본 제출

- 수지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에 예정된 기부금 등이 있으면, 재정적 기초 확보 증명을 위해 이전에 받은 기부금 내역 또는 기부 서약서 등을 제출(설립 전 받은 기부금은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간주)

⑪ 사무실 확보증명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을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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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 관련 분야의 연구는 지난 30년간 부단한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그 결과 그 학문적 중요성 및 실용적 효용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 등 인접분야의 학문적, 산업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선도적 연구자들간의 활발한 교류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제 국내 ○○○분야의 규모와 연구역량은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국내에서는 ○○○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며 활발한 학술적 토론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 분야 연구자들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연구수월성의 제고, ○○○분야의 발전과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인 학술활동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내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단체인 ○○학회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양식 2] 설립 발기인 인적사항

설립 발기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홍길동 (洪吉東)	1234.56.78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123∼456)	〇 (현) 〇 (전) 〇 (전)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양식 3]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공익법인인 경우)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이사장	홍길동 (洪吉童)	1234.56.78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23번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123∼456)	〇 (현) 〇 (전) 〇 (전)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 등록기준지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본적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양식 4]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 본인은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〇〇〇의 회장(이사장)/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취임예정자 〇〇〇 (인감날인)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귀중

※ 첨부: 인감증명서, 임원이력서 각 1통

[양식 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공익법인)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이사는 전체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발견될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인)

[양식 6]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〇〇시

❍ 회의장소：〇〇 시 ･ 도 〇〇구 〇〇동 〇〇빌딩 〇층

❍ 참 석 자：설립발기인 〇〇명, 회원 〇〇명

❍ 의    제：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안 심의

· 설립발기인 대표선출：〇〇〇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 가칭 “재단/사단법인 〇〇”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설립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 이상으로 가칭“ 재단/사단법인 〇〇”의 창립(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서명)날인한다.

설립발기인 〇〇〇 (인)

설립발기인 〇〇〇 (인)

※ 각 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과 마지막장 하단에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 첨부: 참석회원의 서명부

[양식 7]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출연자 확인서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____________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〇〇〇〇”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________”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 ____원을, 보통재산으로 금 ____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은 이사 〇〇인과 감사 〇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년, 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년 ○월  ○일

출연자 ○○○ (인)

재단법인 〇〇〇〇 귀중

※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 출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을 도표(출연자 성명, 생년월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대표자 확인), 대표자 인감 증명서,법인 잔고증명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양식 8]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규 모 (㎡)	가 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한다.

3. 위 재산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출연자 ○○○ (인)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귀중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평가서(부동산출연시)각 1부,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양식 9]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단 위	가 액	수 량	비 고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한다.

3. 위 재산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출연자 ○○○ (인)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귀중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양식 10]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총 계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건 물
		대 지
		출연금
		소 계
2. 보통재산	품 목		대 수	종 류	금 액	비 고
	컴퓨터		○대	팬티엄Ⅳ급 조립품	○○○천원	현재가
	차 량		○대	○○	○○○천원
	소 계				○○○천원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양식 11] 회원명부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100
		이상 100명 외 〇〇명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 회원명부에는 설립발기인을 포함 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 외 〇〇명”으로 기재

[양식 1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〇 시행시기 :

〇 장    소 :

〇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 〇〇〇원

〇 인건비 :

〇 운영비 :

〇 기  타 :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양식 13] 사업 수지 예산서

사 업 수 지 예 산 서

회계연도 : 20 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 적 사업비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3억×4%)
④수 익 사 업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 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기
⑤전 기 이월액					당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합 계			합 계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連繫)되도록 작성

※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다음연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②출연금>기본재산“과 “지출>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 수  입 ]

④ 수익사업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또는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기재

⑤ 전기이월액(2년치 작성시)

- 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목적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미사용액을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2년치 작성시)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및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⑥ 차기이월액

- 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목적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미사용액을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양식 14] 세입 세출 예산서

세 입 세 출 예 산 서

가. 세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개인회비	12,000	100명*10천원*12월
합 계

나. 세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합 계

※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지예산서와 연계되도록 작성

※ 법인의 세입과 세출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산출기초 부분에 작성할 것

※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양식 15]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1. 소 재 지:

2. 소 유 자:

3. 사용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〇〇〇〇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월  ○일

소유자 ○○○ (인)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