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4

수신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장)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사단(재단)법인 ○○○○ (인)
제출자	2020-00-00
	○○○
시행 000000-000000					(2020-00-00)	접수
우 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0길 00, 00호 (00동)						/
전화번호 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			/ 0000@0000.000		/ 비공개(6)

붙임  1.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한글로 작성).
2. 정관 변경사유서 1부(날인 후 스캔본 제출).
3. 현행 정관 1부(한글로 작성).
4. 개정 정관 1부(출석이사 간인 및 날인 후 스캔본 제출).
5. 신·구조문대비표 1부(한글로 작성).
6.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이사회회의록(재단법인) 사본 1부(출석이사 간인 및
날인 후 스캔본 제출).
7. (기본재산 처분/취득시)기본재산의 (처분/취득) 사유, 방법, 재산목록 1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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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정관 변경사유서

정관 변경사유서

사단(재단)법인 ○○에서 사단(재단법인) ◎◎으로 법인명칭 변경

○○에서 ◎◎으로 법인의 목적 변경

3.	⁞

위와 같은 사유로 0000년 00월 00일 (총회/이사회) 결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대표 〇〇〇 (날인)

※ 정관 변경사유서는 정관의 변경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 변경 가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

[양식] 신·구조문대비표(예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무소 소재지) --------------------------------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각도에 시ㆍ도복지회를 각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지부----.
제10조(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임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사：9명(회장, 부회장 포함)	3. 이사：5명이상 15명이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문의 위촉)	제15조(고문의 위촉)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신 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 사무처------.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3.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3. 사무처 조직과 ------------------------------------.

[양식]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〇〇시

❍ 회의장소：〇〇 시 ･ 도 〇〇구 〇〇동 〇〇빌딩 〇층

❍ 참 석 자：이사 〇〇명, 회원 〇〇명

❍ 의    제：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안 심의

·정관 변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 법인 대표 〇〇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총회를 모두 마치고,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다음에 기명(서명)날인한다.

대표이사 〇〇〇 (인)

이사 〇〇〇 (인)

※ 각 면에 참석이사 전원의 간인과 마지막장 하단에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 첨부: 참석회원의 서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