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기술적 조치 설명자료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P2P)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1)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광고의 접근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채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증빙자료 ①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2015.8.1.)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및 별표 참조

☞ 증빙자료 ② :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 실명인증업체와의 실명인증확인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을 제출

☞ 증빙자료 ③ : 사업자 홈페이지의 성인 서비스 내용(메뉴 등)에 접근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화면이 고시 내용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홈페이지 캡처 화면(컬러)을 제출

	고시화면				업체 적용 화면(예시)

※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기능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② 공인인증서  ③ 아이핀  ④ 공공아이핀

⑤ 신용카드  ⑥ 휴대전화(문자, 음성 자동응답 등)

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URL

☞ 증빙자료 ④ : 사업자 홈페이지의 성인서비스에 접근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 캡처화면(컬러)을 제출

	업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화면(예시)				전자적 표시 화면(예시)

※ 전자적 표시 여부 확인은 블록 부분(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URL) 확인

(2) 불법음란정보 인식,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불법음란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 증빙자료 ⑤, ⑥ : 불법음란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및 유통방지 시스템 구축 계약서 사본 제출

- 불법음란정보 업로드 시 경고문구 발송

- 해당 계약서 내 시스템 작동 및 필터링 기능(90%이상)이 포함

※ 키워드, 해시, 특징기반으로 음란물 등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약 90%이상 차단 시 유효)

☞ 증빙자료 ⑤의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3)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 증빙자료 ⑦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정보통신설비보안 등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제출(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2017.8.24.)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2. 기 술 적 보 호 조 치	2.1. 네트워크 보안	2.1.1. 트래픽 모니터링	‣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 주요노드 및 외부망과 연계되는 주요회선의 트래픽 소통량을 24시간 모니터링
		2.1.2. 무선서비스 보안	‣ 무선랜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인증,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
		2.1.3.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 외부망과 연계되는 구간에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
		2.1.4. 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 주요시스템․네크워크 사용 및 접근이 명확하게 허용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또는 위탁운영을 통하여 침해사고 탐지․대응 체계 운영
	2.2. 정보통신 설비 보안	2.2.1. 웹서버 보안	‣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는 단독서버로 운영하고 DMZ에 설치
		2.2.2. DNS서버 보안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 설정파일 백업 실시
		2.2.3. DHCP서버 보안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 설정파일 백업 실시 ‣ IP 할당 상황 등에 대한 로그기록 유지․관리
		2.2.4. DB서버 보안	‣ 내부망에 설치 ‣ 외부망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2.2.5. 라우터/스위치 보안	‣ ACL(Access Control List) 등의 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
		2.2.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 이상징후 탐지를 알리는 경고 기능을 설정하여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비정상 트래픽 차단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
		2.2.7. 취약점 점검	‣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
		2.2.8.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 인가된 자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일회용 패스워드 사용 등 인가 절차를 강화 ‣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
		2.2.9.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단, 설정 가능한 자리수가 8자리 미만일 때는 설정 가능한 최대의 자리수로 설정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2.2.10. 로그 관리	‣ 최소 1개월 이상 로그기록 유지․관리(정보보호시스템은 3개월)
		2.2.11. 보안패치 관리	‣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하고 적용 ‣ 주요 보안패치에 대해서는 적용일 등 패치정보를 기록․관리
		2.2.12. 백업 및 복구	‣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 ‣ 백업 담당자, 백업 및 복구 방법․절차․주기 등을 기록․관리
		2.2.13. 중요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정보자산현황 등은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2.2.14. 관리용 단말 보안	‣ 일반적인 업무 및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DB서버, 웹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접속에만 사용 ‣ 전용 또는 인터넷과 격리된 환경(필요시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제한적 접속 허용)에서 인가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 ‣ 관리용 단말로의 외부접속 차단, 주기적 보안패치 및 악성 소프트웨어 예방․탐지 활동 실시

(4) 악성프로그램 판별

◉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 증빙자료 ⑧ :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제출

☞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여 검사, 주기적인 갱신, 점검 여부

- 증빙자료 ⑨ :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센스 구매 영수증 사본 및 동 소프트웨어를 현행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지와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PC 화면 캡처 사본 제출

(5)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

◉ ｢저작권법｣ 제10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1)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2)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만 해당)

☞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기술적 조치

- 증빙자료 ⑩ :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기반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링, 기타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 발송에 대한 기술적 조치 내용이 포함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제출

※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 :「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배포가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증빙자료 ⑪ :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확인서(특징기반필터링)｣ 및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이용계약서｣를 각각 제출

☞ 증빙자료 ⑩의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 기술적 조치 온･오프 스위치, 응답지연 및 오류로 미 회신 시 미 차단 설정 등을 하지 않을 것

☞ 해당 기술을 모든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

- 증빙자료 ⑩의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에 업로드/다운로드 시도 시 미인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의 모든 단계. 즉, 해시 기반 필터링 → 특징기반 필터링 단계까지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

- 증빙자료 ⑩의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에 S/W, H/W 구성도(기술적 조치가 포함된 H/W와 미 포함된 H/W로 구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6)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내용에 전송자를 식별･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전송자 식별 확인 정보는 변경 가능하지 않는 회원 ID나 전송자의 이메일 주소 등 회원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말하며, 회원 ID와 연계된 닉네임은 변경 가능하여 전송자 식별 확인정보로 볼 수 없음

(7)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정보의 목록,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보관하도록 기술적 조치

◉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 (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버 로그파일 정보를 보관하는 계획

< 로그파일로 저장해야 할 기록의 종류 >

구 분	종 류
복제･전송 내역 정보	복제･전송 고유 번호, 게시물 번호, 제목, 파일명, 파일크기 업로더･다운로더 아이디(ID), 아이피(IP), 닉네임, 이메일 주소 업로드 대가(판매가격), 다운로드 대가(구매가격) 업로드･다운로드 일시(거래일시), 게시기간 제휴 구분(제휴/비제휴)

☞ 해당 기록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계획 포함 여부 확인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P2P) 인력 및 물적 시설

◉ 인력 및 물적 시설

1)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 저작권･청소년･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

- 증빙자료 ⑫ : 저작권･청소년･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하고 공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품의문서 및 홈페이지 캡처화면 등)

※ 지정된 책임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를 공표

∙ 인터넷 홈페이지(첫 화면 최하단 중앙)

∙ 점포, 사무소에 공고 및 비치, 간행물, 소식지 등에 지속 게재

☞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직원 확보

- 증빙자료 ⑬ :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직원 명부 1부

※ 24시간 상시 2인 이상(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3교대 기준 최소 6인 이상)의 모니터링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확인)

※ 명부에 각 직원에 대한 이름, 생년월일,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구비 여부 확인

-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내용 확인으로 갈음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P2P) 재무 건전성

◉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 증빙자료 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영업용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지 확인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P2P) 사업 계획서

◉ 인원･시설 등 일반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서비스 개시일 등을 포함할 것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P2P) 이용자보호 계획서

◉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1)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2)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와 그 이행계획

3)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5)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른 이용자보호 계획서 제출

☞ 이용자보호 계획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이용자 보호계획 내용

•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 직원에 대한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 저작권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등이 포함되었는가?

- 침해를 받은 권리자의 보상 절차 및 이행계획이 포함되었는가?

•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접수 및 처리계획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대처계획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모니터링 시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자체 삭제처리토록 계획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유해여부 판단을 위해 방심위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 계획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는 조치(보안서버 설치 등)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서비스 약관 제정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제재규정

-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 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보관 방안 등

※ 단, 증빙자료 ①, ⑤, ⑦, ⑧, ⑩의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서｣는 하나의 계획서에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1건으로 통합 작성하여 제출 가능. 이 경우 목차에 각각의 항목이 독립적으로 표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