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4

수신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장)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자료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법인 업무현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1부.
2. 현행 정관 1부.
3. 비영리법인 업무현황 자체 점검표 1부.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5.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서 1부(공익법인만 제출, 스캔본 제출).
6.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 1부(공익법인만 제출, 스캔본 제출).

(사단/재단)법인 ○○○○ (인)
제출자	20-00-00
	○○○
시행 000000-000000					(2022-00-00)	접수
우 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0길 00, 00호 (00동)						/
전화번호 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			/ 0000@0000.000		/ 비공개(6)

법인 업무현황

20 . .

사단(재단)법인 ○○○○

1. 법인명 : 사단(재단)법인 ○○○○

(허가번호 : OOOO, 허가일 :   .   .   . 설립등기일 :   .   .   .)

2. 일반현황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홈페이지: )				전화	( ) -
							팩스	( ) -
회원 총수	O명(社)	임원 정수	이사: O명 감사: O명	임원 현원	이사: O명 감사: O명		상 근 임직원 수		임원: O명
									직원: O명
기본 재산	OOO 외 OO 종, 금액 : OOO 천원			운영(보통) 재산		OOO 외 OO 종, 금액 : OOO 천원
※ 법인사무 담당자(작성자) ※ 본 보고자료 작성자 o 이름 : OOO 사무실 전화 OOO-OOOO 휴대폰 : OOO-OOOO e-mail : OOOO

※ 재산의 경우는「10.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을 통합한 대표항목과 금액을 기재

※ ‘임원’은 정관상 임원에 해당

3. 설립 목적  (※ 정관이나 설립 취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재)

4. 목적 사업  (※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재)

5. 3개년간 법인의 연간 총 예산

구분	20 년	20 년	20 년
금액(단위 : 천원)

※ 총 예산은 사업예산을 포함하여 법인의 년간 운영을 위한 소요 총액을 기재

6. 법인내 주요 변동 사항

변동사항1)	변동일자2)	변동 전	변동 후	비 고3)

※ 1) 변동사항 : 임원변동, 사무소 이전, 정관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을 기재

2) 변동일자 :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일자(임원 변동), 등기일자(사무소 이전), 방통위 허가일자(정관변경)

3) 비    고 :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등 기재

7. 조직 및 인력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상근여부)	성명	임기시작일 ~종료일 (O년)	학력	주 요 경 력
대표이사 (상근)	홍길동	20. . ~ 20 . . (2년)	※ 고교부터 기재하고 주요 학력 3개 기재	※ 주요경력 3개 기재 (前, 現을 구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으로 작성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상근인력 현황

임 원	직원(정규직)	직원(계약직)	계
O명	O명	O명	총 OO명

3) 조직현황

o 조직체계 : O실 O팀(과)

8. 20 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가. 사업계획

1) 목표

o

o

2) 총괄표

순번	사 업 명	사업예산 (단위:천원)	정부 보조(지원)금 내역 ※ 정부지원사업만 추가 기재		비고
			금액 (단위:천원)	지원부처
1
2
3
합 계

※ 학회 등의 경우는 세미나, 발표회, 컨퍼런스 등의 행사도 사업으로 기재하고, 정부 예산 지원이 일부 또는 전부 있는 경우 ‘정부보조금 내역’에 기재할 것

3) 세부 사업내용 (※ 총괄표에 있는 사업을 개별건으로 작성)

가) (제1 사업명)

o 사업예산 : OOO 천원

- 인건비(산출내역 포함) :

- 운영비(산출내역 포함) :

- 기  타(산출내역 포함) :

o 사업목적 및 필요성 :

o 사업내용

- 사업개요 :

- 시행시기 :

- 시행방법 :

o 기대효과(수혜대상 등) :

o 기타사항

나) (제2 사업명)

o 사업예산 : OOO천원

- 인건비(산출내역 포함) :

- 운영비(산출내역 포함) :

- 기  타(산출내역 포함) :

o 사업목적 및 필요성 :

o 사업내용

- 사업개요 :

- 시행시기 :

- 시행방법 :

o 기대효과(수혜대상 등) :

o 기타사항

나. 수지예산서

(단위 : 천원, %)

수입					지출
항목	20 년 금액 (A)	20 년 금액 (B)	증감 (A-B)	비율 (A/C)	항목	20 년 금액 (A)	20 년 금액 (B)	증감 (A-B)	비율 (A/C)
합 계(C)					합 계(C)

※ 작성 요령

1. 수입 및 지출에 대해 항목(ex. 회비,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사무비, 기타)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기재,「9. 나. 수지결산서」의 수입․지출 항목 참고

2. 연간 전체 예산에 대해 수입액 및 지출액을 금년도 및 전년도로 비교하고, 총액 기준으로 비율을 함께 기재

9. 20 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가. 사업실적

1) 총괄표

순번	사 업 명	사업예산 (단위:천원)	사업 시행일 또는 사업기간	정부 보조(지원)금 내역		비고
				금액 (단위:천원)	지원부처
1
2
3
합 계

※ 학회 등의 경우는 세미나, 발표회, 컨퍼런스 등의 행사도 사업으로 기재하고, 정부 예산이 일부 또는 전부 잇는 경우 ‘정부보조금 내역’에 기재할 것

2) 세부 사업내용 (※ 총괄표에 있는 사업을 개별건으로 작성)

가) (제1 사업명)

o 사업예산 : OOO 천원

- 인건비(산출내역 포함) :

- 운영비(산출내역 포함) :

- 기  타(산출내역 포함) :

o 사업목적 및 필요성 :

o 사업내용

- 사업개요 :

- 시행시기 :

- 시행방법 :

o 기대효과(수혜대상 등) :

o 기타사항

나. 수지결산서

1)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①회 비			①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②출연금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퇴직적립금
③목적사업 수입금			③법 인 세
			④목적 사업비
④기타 수입
				소 계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⑤전기 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소 계
⑦기타			⑦기타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 수  입 ]

③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또는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

⑤ 전기이월액

- 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목적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미사용액을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및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9. 가. 사업실적-총괄표」합계액과 일치

⑥ 차기이월액 : 수입의 전기이월액 항목 설명을 참조

2)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항목	금 액		항목	금 액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유동자산 (현금,예금)			유동부채 (미지급금,예수금,단기차입금)
비유동자산 (시험장치, 감가상각누계, 비품, 시설장치, 특허권, 임차보증금)			비유동부채 (임대보증금)
자산총계			부채총계
			기본금 (출연기본금)
			목적사업사용예정기본금 (사용예정기본금)
			운영손익 (전기이월운영손익, 당기운영차익)
			자본총계
합 계			합 계

3)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비 용			수 익
항목	금 액		항목	금 액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판매관리비 (직원급여,강의료,잡금,퇴직급여,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토신비,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지급임차료,보험료,회의비,도서인쇄비,사무용품비,지급수수료,건물관리비,무형고정자산상각비)			매출액 (상품매출)
영업손익			매출원가 (시험재료)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정부출연과제시험재료비,정부출연과제비반환금,잡손실)			매출총이익
법인세차감전손익			영업외이익 (이자수익,정부출연금,잡이익)
법인세등			당기순이익
합 계			합 계

10. 재산목록

※ 작성요령

1. 모든 법인은 총괄표를 기준으로 작성

- 관련 법규(규정) 또는 법인의 내부 정관상에 재산목록을 기본재산 및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에 전부 기재하여도 무방

2. 재단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 기본재산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운영(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함

- 운영(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비품, 차량 등 포함)을 말함

3. 공익법인의 경우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여부를 떠나 반드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상기 2호의 기본재산과 같으며, 그 외는 보통재산으로 구분

- 다만,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기본재산에 대해 명시

4. 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함

5. 기타

- 모든 금액 단위는 천원이며, 반올림하여 계산

- 부동산(建物․土地 등)의 경우 품명란에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을 함께 기재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재

-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총괄표

(20 . . .현재, 단위 : 천원)

재 산 구 분		품명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금액 (가액)	설립 당시액	취득원인
기본 재산	현금(예금)		계좌
	주식		주
	채권
	기타
	․․․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기타		㎡
	․․․
	[부동산 소계]
	기타
	[합 계]
보통 (운영) 재산	현금(예금)		계좌
	주식		주
	채권
	부동산
	기계장치
	․․․
	․․․
	[합 계]
[총 계]

나. 기본재산 증감내역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년월일	비 고
	변동전	변동후

비영리법인 업무현황 자체점검표
법 인 명				대표이사
소 재 지				전화번호	O) M)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여부
■ 법인사무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자료제출, 업무보고, 정관변경, 장부비치 이행 등 (민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1. 설립 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 보고를 지연하지 않음 (민법 제97조 및 규정 제5조)
2. 총회 또는 이사회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3. 주무관청의 시정 통보사항에 대해 조치함
4. 매년 사업실적, 사업계획, 재산목록 등을 제출함(규정 제7조)
5. 재산목록을 비치하였으며, 부정기재하지 않음(민법 제55조)
6. 회원명부, 정관 등을 비치함(민법 제55조)
7. 예산, 회계, 인사 등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함
8. 총회(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비치함(민법 제76조)
9.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10.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Ⅱ. 사업계획 이행 적정성 및 성실성 등
1.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실시함
2.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3.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함
4.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를 지연하지 않음
5. 법인 운영시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단체(개인 포함)등으로부터 지적사항이나 소송(민원 포함) 등이 없었는지 여부
6.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 개최시 허위, 과대광고 또는 과도한 참가비, 입장료 등을 부과하지 않음

■ 재산상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등 법인 운영경비 등 재무건전성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2. 법인 운영경비 자체 조달 여부 (회비, 임대수입, 자체 사업 등을 통한 고정적 운영경비 발생 여부)
3. 출연이나 기부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지원금의 적시 제공 여부
4. 정관변경 절차 또는 이사회(총회 포함)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않음
5.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연대 채무 등 부담행위를 하지 않음
6. 재단법인의 경우 운영재산 확보 여부
7.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 확보 여부
■ 기 타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ㅇㅇ 법인 대표이사 성명 ㅇㅇㅇ (인)

※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 스스로 자체 점검결과를 적합여부에 표시(양호는 O, 보통은 △, 미흡은 X)

※ 동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요시에 법인의 업무현황 등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E-mail : )
	대 표 자		생년월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ㅇㅇ 법인 ㅇㅇㅇ학회(협회) 회장 ㅇㅇㅇ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사업계획 및 예산개요(서식1 참조) 1부 2.추정대차대조표(서식2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추정손익계산서(서식3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이사회(또는 총회) 회의록(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없 음

【서식1】

(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 사업계획은

-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조직 및 인원,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방법(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은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III. 예산개요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 인 명 :                   (인)  (설립일 :      년     월     일)

2. 목적사업

1)

2)

3. 수익사업

1)

2)

4. 일반현황

설립자		소재지								전화
대표자										팩스
회원총수	명	임원 현황	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상근 임직원 정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승인일 . . )
			현원			이사 명, 감사 명
기본재산 (단위:천원)	현 금	주식			채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단위:천원)

5. (      )년도 수지예산서 총괄표

※ 현금주의에 따라 기재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①경상비	인건비
②출연금 (기부금)	기본재산편입			운영비
				소 계
	보통재산편입
			②퇴직 적립금
	소 계
③기본재산 과실소득			③법인세
④수 익 사 업 전입금			④직접목적 사업비
	소 계
				소 계
⑤전 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⑤기본재산 편입액	기본재산 편입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의결
	이월잉여금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기타
				기타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기타지출
⑦기타수입			⑧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맞아야 함

주) 1.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連繫)되도록 작성

2.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전입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

※ 수지총괄표 작성요령

1. 수입현황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 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기부금)

▷ 기본재산편입: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보통재산편입: 목적사업(법인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출연)금액 기재

③ 기본재산 과실소득 : 법인소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될 과실금액추정치 기재

④ 수익사업 전입금 : 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에 전입할 금액을 수익사업별로 기재

⑤ 전기이월액

▷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전년도 이월액 중 직접목적사업을 위해 이월할 금액

▷ 이월잉여금 : 이월액 중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 환급액 추정치 기재

⑦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 ① ～ ④ 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예: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지 광고수익 등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수익

2. 지출현황: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 한정해서 작성

① 경상비

▷ 인건비 : 정수승인된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③ 법인세 : 당해연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직접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당해연도 출연예정금이나 전년도 이월금액중 당해년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차년도 직접목적사업을 위해 설정할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당해연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수입원	금 액		증 감 (A-B)	지출내역	금 액		증 감 (C-D)
	당해연도 (A)	전년도 (B)			당해연도 (C)	전년도 (D)

【서식2】

추정대차대조표[합산]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전년도(  년) : 전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시의 당해연도에 기재한 금액

예) 2023년 추정대차대조표 작성 시 : 2022년 당해연도 추정대차대조표 금액을 그대로 입력

* 승인받은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은 추정대차대조표[합산] 만 작성

추정대차대조표[목적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추정대차대조표[수익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서식3】

손익계산서[합산]

과 목	금 액 (원)	증 감(A-B)	합산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① 수입액 ○ 회비 ○ 기부금 ○ 목적사업준비금 ○ 임대수익 ○ 기타
② 사업비 ○ ○
③ 사업이익(①-②)
④ 경상운영비 ○ 인건비 ○ 운영비 ○ 퇴직적립금 등
⑤ 경상이익(③-④)
⑥ 사업외수익 ○ 이자수익 ○ 기타수익
⑦ 사업외비용 ○ ○
⑧. 세전이익 (⑤+⑥-⑦)
⑨ 법인세 등
⑩ 당기순이익(⑧-⑨)

※ 승인받은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은 손익계산서[합산]만 작성

손익계산서[목적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① 수입액 ○ 회비 ○ 기부금 ○ 목적사업준비금 ○ 기타
② 사업비 ○ ○
③ 사업이익(①-②)
④ 경상운영비 ○ 인건비 ○ 운영비 ○ 퇴직적립금 등
⑤ 경상이익(③-④)
⑥ 사업외수익 ○ 이자수익 ○ 기타수익
⑦ 사업외비용 ○ ○
⑧. 세전이익 (⑤+⑥-⑦)
⑨ 법인세 등
⑩ 당기순이익(⑧-⑨

손익계산서[수익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① 수입액 ○ ○
② 사업비 ○ ○
③ 사업이익(①-②)
④ 경상운영비 ○
⑤ 경상이익(③-④)
⑥ 사업외수익 ○
⑦ 사업외비용 ○ ○
⑧. 세전이익 (⑤+⑥-⑦)
⑨ 법인세 등
⑩ 당기순이익(⑧-⑨

※ 승인받은 수익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수익사업의 수입, 지출내역 및 순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수익사업 구분	총수익	총지출	순수익
사업 1
사업 2
총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E-mail : )
	대 표 자		생년월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ㅇㅇ 법인 ㅇㅇㅇ학회(협회) 회장 ㅇㅇㅇ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사업실적 및 결산개요(서식1 참조) 1부 2. 대차대조표(서식2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 손익계산서(서식3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서식4 참조) 1부 5. 감사서(서식5 참조) 1부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7. 회원명부(사단법인의 경우)								없 음

※ 필요시 추가 제출 자료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 사업비 지급명세서(장학․연구비지원 등)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현황

․ 재산현황 및 보유증명서(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

【서식1】

(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개요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 사업실적은

-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조직 및 인원,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방법(기본재산 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사업수탁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은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발간자료․행사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 장학금․연구비 지원 시 사업비 지급대상․금액․지급목적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급명세서 포함

III. 결산개요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 인 명 :                   (인)  (설립일 :      년     월     일)

2. 목적사업

1)

2)

3. 수익사업

1)

2)

4. 일반현황

설립자		소재지								전화
대표자										팩스
회원총수	명	임원 현황	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상근 임직원 정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승인일 . . )
			현원			이사 명, 감사 명
기본재산 (단위:천원)	현 금	주식			채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단위:천원)

5. (     )년도 수지결산서 총괄표

※ 현금주의에 따라 기재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①경상비	인건비
②출연금 (기부금)	기본재산편입			운영비
				소 계
	보통재산편입
			②퇴직 적립금
	소 계
③기본재산 과실소득			③법인세
④수 익 사 업 전입금			④직접목적 사업비
	소 계
				소 계
⑤전 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⑤기본재산 편입액	기본재산 편입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의결
	이월잉여금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기타
				기타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기타지출
⑦기타수입			⑧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맞아야 함

주) 1. 사업실적과 결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連繫)되도록 작성

2.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전입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

※ 수지총괄표 작성요령

1. 수입현황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 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기부금)

▷ 기본재산편입: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 보통재산편입: 목적사업(법인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기부(출연)금액 기재

③ 기본재산 과실소득 : 법인소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수익사업 전입금 : 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을 수익사업별로 기재

⑤ 전기이월액

▷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직접목적사업을 위해 이월된 금액

▷ 이월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 환급액 기재

⑦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 ～ ④ 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예: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지 광고수익 등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수익

2. 지출현황: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 한정해서 작성

① 경상비

▷ 인건비 : 정수승인된 상근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직접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기부금이나 이월금액중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차년도 직접목적사업을 위해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이월액 중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수입원	금 액		증 감 (A-B)	지출내역	금 액		증 감 (C-D)
	당해연도 (A)	전년도 (B)			당해연도 (C)	전년도 (D)

【서식2】

대차대조표[합산]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전년도(  년) : 전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시의 당해연도에 기재한 금액

예) 2022 대차대조표 작성 시 : 2021년 당해연도 대차대조표 금액을 그대로 입력

* 승인받은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은 대차대조표[합산] 만 작성

대차대조표[목적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대차대조표[수익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자 산 1. 유동자산 ○ ○ 2.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 ○ 2.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서식3】

손익계산서[합산]

과 목	금 액 (원)		증 감(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① 수입액 ○ 회비 ○ 기부금 ○ 목적사업준비금 ○ 임대수익 ○ 기타
② 사업비 ○ ○
③ 사업이익(①-②)
④ 경상운영비 ○ 인건비 ○ 운영비 ○ 퇴직적립금 등
⑤ 경상이익(③-④)
⑥ 사업외수익 ○ 이자수익 ○ 기타수익
⑦ 사업외비용 ○ ○
⑧. 세전이익 (⑤+⑥-⑦)
⑨ 법인세 등
⑩ 당기순이익(⑧-⑨)

※ 승인받은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은 손익계산서[합산]만 작성

손익계산서[목적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① 수입액 ○ 회비 ○ 기부금 ○ 목적사업준비금 ○ 기타
② 사업비 ○ ○
③ 사업이익(①-②)
④ 경상운영비 ○ 인건비 ○ 운영비 ○ 퇴직적립금 등
⑤ 경상이익(③-④)
⑥ 사업외수익 ○ 이자수익 ○ 기타수익
⑦ 사업외비용 ○ ○
⑧. 세전이익 (⑤+⑥-⑦)
⑨ 법인세 등
⑩ 당기순이익(⑧-⑨

손익계산서[수익사업]

과 목	금 액 (원)		증 감 (A-B)
	당해연도( 년)(A)	전년도( 년)(B)
① 수입액 ○ ○
② 사업비 ○ ○
③ 사업이익(①-②)
④ 경상운영비 ○
⑤ 경상이익(③-④)
⑥ 사업외수익 ○
⑦ 사업외비용 ○ ○
⑧. 세전이익 (⑤+⑥-⑦)
⑨ 법인세 등
⑩ 당기순이익(⑧-⑨

※ 승인받은 수익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수익사업의 수입, 지출내역 및 순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수익사업 구분	총수익	총지출	순수익
사업 1
사업 2
총계

【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처분예정일 :   년   월   일

(단위 : 원)
과 목	당해년도 ( 년)		전년도 ( 년)
Ⅰ. 당기말 미처분잉여금 1. 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1. 결손보전금 2. Ⅲ. 이월이익잉여금 1.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2.

【서식5】

감   사   서

자 : ○○년도 ○월 ○일

지 : ○○년도 ○월 ○일

본인은		□재단		법인 ○○○○의 업무 및 결산회계처리내역을 감사한
		□사단
결과 결산서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감사           (인)

감사           (인)

<추가제출자료>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 현황

(단워 : 원)

승 인 사 항			집 행 결 과			비고
승인일	금액	사용내용	집행일	금액	집행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