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71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정 2013. 7. 11.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94호

개정 2014. 5. 22.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04호

개정 2017. 1. 1.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25호

개정 2017. 9. 14.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3호

개정 2019. 6. 26.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55호

개정 2020. 3. 5.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64호

개정 2021. 5. 4.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7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중앙전파관리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공무국외여행 사전 검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신청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지원과(감사계장)의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기타 소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5조(심사사항)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파계획과장, 전파관제과장, 전파관리과장, 전파보호과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계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부기관에서 여행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세부일정, 여행경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담당자가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0조(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항공운임 지급)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안교육 등) 여행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별표 2 참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외국기관 방문 협조) 국외여행자는 외국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공관 협조)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현지활동) ①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각 과 및 지방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본소 지원과장(소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용여권) 본소는 각 과별로 관용여권을 외교부에 신청하고, 지방관서는 본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되, 여권발급대장은 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한다.

제20조(위반 조치) 본 지침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기타)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

부     칙 <2013. 7. 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71호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2014. 5. 2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5호, 2017. 1. 1.>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 등 일괄개정예규)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호, 2017. 9. 14.>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예규)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호, 2019. 6. 26.>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4호, 2020. 3. 5.>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호, 2021. 5. 4.>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항목	확인사항
여행의 필요성	1.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여행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여행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여행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여행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여행자의 적합성	1.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여행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여행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여행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여행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행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여행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여행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별표 2]

국외여행자 사전교육 표준안

【여행 전 준비사항】

· 여행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여행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여행 계획에 맞추어 여행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기타 여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여행 중 이행사항】

· 여행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해야 함

· 여행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기타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여행 후 조치사항】

·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국외여행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여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 울	서 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ㅇ 이용 항공사 등

4. 여행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사전 검토서

1. 여행개요

여행명칭	(출장 □, 연수 □)
여행기간	~	방문국가 및 기관
여행인원	○○○ 등 10 명	여행경비
여행목적
여행필요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적정 또는 부적정 사유	비 고
	적정	부적정
① 여행목적의 타당성
② 여행의 필요성
③ 여행기간의 적시성
④ 여행기간의 적정성
⑤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⑥ 여행경비의 적정성
⑦ 여행자 선정의 적정성
⑧ 세부일정의 적절성
⑨ 중복 출장 여부 (출장 목적·방문기관 중복성)
⑩ 국외출장여비 예산 편성 여부

2. 검토결과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

공무국외여행 개요
주관부서
여행기간	. . . ～ . . . ( 박 일간)
여 행 국
여행목적
대 상 자	외 명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국외여행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동일사유 국외여행 실시여부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재(여행기간, 여행국, 대상자 등 기재)
여행대상자 및 여행기간의 선정이유		※ 국외여행 목적과 여행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여행경비의 적정성		※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및 지원경비의 예산출처 등 기재

붙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부담

3. 심사내용

○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목적의 타당성

○ 여행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여행자와 여행인원의 적절성, 여행기간ㆍ시기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 심사

※ 붙임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4. 심사결과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5. 위원 의견

※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여행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여행 귀국 후, 여행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국외여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2○○○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부서(기관)명 :

□ 공무국외출장 현황

신청건수	허가건수	출장인원	10인 이상 단체출장
			허가건수	출장인원

□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운영횟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	불허건수	기타건수
▪ 허가 사유 - -
▪ 불허ㆍ기타 사유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ㆍ건의사항 - -

□ 보고서 제출・등록 건수

출장보고서 제출건수	출장보고서 등록건수*	비공개 사유로 미등록건수	기타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등록한 건수

□ 보고서 제출・등록기한내 미제출・미등록 현황

출장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 건수*	사유	조치 결과/계획	출장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등록 건수**	사유	조치 결과/계획

* 국외출장자가 법정기한(귀국후 30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한 건수

** 소속장관이 법정기한(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