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 174 호

방송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19.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80호 2011.11.22.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09호 2015.02.02.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0호 2017.08.08.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50호 2019.01.31.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68호 2020.11.18.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74호 2021.1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방송업무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에 따른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과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여부 관리ㆍ감독

3. 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관리ㆍ감독

4. 법 제10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전파관리소 관할 구역

제3조(업무 수행기관)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에서 정한 방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방송사업자 자료관리) 본소는 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현황자료를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지소에 연 2회 이상 통보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ㆍ감독

제5조(월간 방송실시결과 접수) ① 지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방송사업자에게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지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제6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① 지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실시결과에 대해서 법 및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실시결과 이외의 자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근거 법령

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요구자료

3. 제출기한 및 방법

4.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제출된 자료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

③ 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 ① 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및 채널명

2.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

4. 방송국 허가증ㆍ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8조(조사결과 보고사항 조치) 본소는 지소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2.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제3장 방송관련 법규 위반자 과태료 부과절차 등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본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5.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6.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

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본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본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질서법 제8조(위법성 착오)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 ① 본소는 제9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질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제13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법원에의 통보) ① 본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자문위원회) ① 본소는 주된 방송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응하여 자문한다.

1. 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인

2. 주된 방송분야 확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장이 주된 방송분야 확인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자문위원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문회의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

3. 형벌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자문위원의 제척)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에 관여된 방송프로그램의 심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 작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경우 자문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권개입 금지)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방송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월 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
					(4쪽 중 제1쪽)
1. 사업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채널(개)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o 운영채널(개) : 운영 중인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 개수를 합하여 기재

o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 지역채널 번호와 운영 중인 직접사용채널 번호를 모두 기재

2. 지역채널
가. 초방/순환
구 분	전체방송	초 방	순 환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3. 직접사용채널’의 전체 방송시간과 동일함

② 초방 : 해당 채널에서 최초로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순환 : 해당 채널에서 2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해당 월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순환임

o 백분율

④ 초방 : ②/①,    ⑤ 순환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나.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시청자 자체제작	지역 생활정보	자치단체 홍보	프로그램 안내	기타
방송시간(분)
백분율	100%	%	%	%	%	%

o 백분율

- 시청자 자체제작, 지역 생활정보, 자치단체 홍보, 프로그램 안내, 기타의 백분율의 합계는 100%임

3. 직접사용채널

o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본 항 이하를 채널별로 분리하여 각각 채널번호를 기재하고 채널별로 작성토록 함

o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항 이하를 공란으로 남겨둠

가.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교양	오락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주시청시간대(분)	⑥	⑦	⑧
백분율	100%	⑨ %	⑩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② 교양 : 월간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③ 오락 : 월간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o 백분율 : ④ 교양 : ②/①,   ⑤ 오락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o 주시청시간대

⑥ 전체방송 : 월간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합계임

⑦ 교양 : 월간 주시청시간대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⑧ 오락 : 월간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음

-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o 주시청시간대 백분율 : ⑨ 교양 : ⑦/⑥,    ⑩ 오락 : ⑧/⑥

※ ⑨와 ⑩의 합계는 100%임

나. 국내제작물
1) 전체방송
구 분	전체방송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4쪽 중 제2쪽)
2) 영 화
구 분	영화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①=②+③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3) 애니메이션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4) 대중음악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습니다.

o 방송시간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ㆍ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o 참고사항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4. 기 타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분	분

o 직접사용채널 및 지역채널 등 복수인 경우 채널별로 분리하여 채널번호를 명기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각각 기재

o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첨부]					(4쪽 중 제3쪽)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외 사유

o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 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2. 영화
가. 영화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o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o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 등급	국내제작 인정일	신규 편성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o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4쪽 중 제4쪽)

4. 대중음악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o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5. 비상업적 공익광고

공익광고명	광고주체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시간(초)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o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o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4쪽 중 제1쪽)
( )월 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채널(개)		직접사용채널번호

2. 직접사용채널

o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본 항 이하를 채널별로 분리하여 각각 채널번호를 기재하고 채널별로 작성토록 함

o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항 이하를 공란으로 남겨둠

가.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교양	오락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주시청시간대(분)	⑥	⑦	⑧
백분율	100%	⑨ %	⑩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② 교양 : 월간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③ 오락 : 월간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o 백분율 : ④ 교양 : ②/①,   ⑤ 오락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o 주시청시간대

⑥ 전체방송 : 월간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합계임

⑦ 교양 : 월간 주시청시간대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⑧ 오락 : 월간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음

-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o 주시청시간대 백분율 : ⑨ 교양 : ⑦/⑥,    ⑩ 오락 : ⑧/⑥

※ ⑨와 ⑩의 합계는 100%임

나. 국내제작물

(1) 전체방송

구 분	전체방송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2) 영 화

구 분	영화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①=②+③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4쪽 중 제2쪽)

(3) 애니메이션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 ⑤의 합계는 100%임

(4) 대중음악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습니다.

o 방송시간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ㆍ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o 참고사항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3. 기 타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분	분

o 직접사용채널이 복수인 경우 채널별로 분리하여 채널번호를 명기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각각 적도록 함

o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4쪽 중 제3쪽)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외 사유

o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 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2. 영화
가. 영화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o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o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 등급	국내제작 인정일	신규 편성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o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4쪽 중 제4쪽)

4. 대중음악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o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5. 비상업적 공익광고

공익광고명	광고주체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시간(초)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o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o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월 방송실시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사업개요

법인명(채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채널구분	방송유형	채널성격		지상파방송사업자 공급		방송프로그램 제공 형태
	[ ] 텔레비전방송채널 [ ] 라디오방송채널 [ ] 데이터방송채널	[ ] 기본채널 [ ] 유료채널		[ ]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일반 [ ] NVOD [ ] VOD [ ] 기타
주된 방송분야			채널 또는 주파수

o 법인명(채널명) : 법인명을 쓰고 괄호 안에 채널명을 쓰도록 함

o 지상파방송사업자 공급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해당됨’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에 체크함

o 방송프로그램 제공 형태 :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기타’에 체크함

o 주된 방송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주된 방송분야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

o 채널 또는 주파수 : 채널번호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명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2. 방송분야

구 분	전체방송	주된 방송분야 (주편성)	기타 방송분야 (부편성)	안내방송 /필러물 등	광고방송
방송시간(분)	①	②	③	④	⑤
백분율	100%	⑥ %	⑦ %	⑧ %	⑨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② 주된 방송분야(주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기타 방송분야(부편성)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④ 안내방송/필러물 등 : 주된 방송분야, 기타 방송분야를 구분할 수 없는 안내방송/필러물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⑤ 광고방송 : 월간 광고방송시간의 합계임

o 백분율

⑥ 주된 방송분야 : ②/①

⑦ 기타 방송분야 : ③/①

⑧ 안내방송/필러물 등 : ④/①

⑨ 광고방송 : ⑤/①

- ⑥ 내지 ⑨의 합계는 100%임

o 참고사항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은 ‘주편성(②)/(주편성(②)+부편성(③))×100

3. 초방/순환

구 분	전체방송	초 방	순 환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2. 방송분야’의 전체 방송시간과 동일함

② 초방 : 해당 채널에서 최초로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순환 : 해당 채널에서 2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해당 월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순환임

o 백분율 : ④ 초방 : ②/①        ⑤ 순환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4쪽 중 제2쪽)

4. 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

구 분	전체방송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한 방송시간을 기재함

② 국내제작물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국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단순 더빙만을 삽입하는 경우 또는 단순(녹화)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모두 외국제작으로 봄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나. 영 화

구 분	영화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영화전체 : 월간 전체 영화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①=②+③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다. 애니메이션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애니메이션 전체 : 월간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방송통신사무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자문위원회의 국내제작물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

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o 백분율 :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라.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구 분	전체방송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방송시간의 총합임

※ <4.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의 전체방송시간(①)과 동일하게 기재함

②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신규로 편성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임(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

※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

- 평일 : 7시 ~ 9시, 17시 ~ 20시

-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 ~ 11시, 14시 ~ 20시

③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가중치 미적용) : 해당 채널에서 신규로 편성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합계임

o 백분율 : ④ 가중치 적용 : ②/①       ⑤ 가중치 미적용 : ③/①

마. 대중음악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방송시간(분)	①	②	③
백분율	100%	④ %	⑤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적습니다.

ㆍ 방송사업자별로 해당 부분만 적습니다.

o 방송시간

① 대중음악 전체 : 월간 전체 대중음악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합계임

② 국내제작물 : 월간 전체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③ 외국제작물 : 월간 전체 외국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 음악프로그램 제작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제작, 외국제작물 구분함

- 외국음악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또는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이 혼합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음악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업자에 의해 기획ㆍ제작되었다면 국내 제작으로 인정

- 외국의 특정 음악프로그램을 직수입(더빙, 한글자막 포함) 또는 중계(녹화중계 포함) 방송하는 경우 외국제작으로 인정

o 백분율

④ 국내제작물 : ②/①     ⑤ 외국제작물 : ③/①

※ ④와 ⑤의 합계는 100%임

o 참고사항

-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비율을 산정함. 필러물 형태로 편성하는 소품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삽입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5. 기 타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방송시간(분)	분	분	분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o 비상업적 공익광고(가중치 적용) : 해당 채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50%으로 인정한 방송시간의 합계

※ 주시청 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 평일 : 오후 7시 ~ 오후 11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 ~ 오후 11시까지

	(4쪽 중 제3쪽)

1. 편성비율 산정 시 제외 가능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외 사유

o 편성비율 산정제외 방송시간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의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 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2. 영화
가. 영화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o 국내제작 영화의 기준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함

(4쪽 중 제4쪽)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 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o 방송사업자가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소 3점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제작 국가로 분류하되, 각 항목의 국적이 이중국적일 경우 이중국적 모두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3점 이상 취득한 국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국적을 선택하여 분류함. 이 때 제작사는 영화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을 뜻함.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 국가	프로그램등급	국내 제작 인정일	신규 편성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 예정일을 말합니다.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프로그램명	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o 주연의 국적은 제작사의 국적을 기재함.

4. 대중음악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제작국가	프로그램등급

o 외국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주체의 국적으로 판단함.

5. 비상업적 공익광고

공익광고명	광고주체	방송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시간(초)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o 비상업적공익광고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o 광고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고, 광고 시간은 초 단위로 기재

6.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길이(분)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월 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일일평균 방송시간
중계채널 수				공지채널 번호
2. 중계채널 현황
순 서	채널번호		방송채널명				비고
1
2
3
4
5
6
7
ㆍ 비고란에는 동시재송신/녹음ㆍ녹화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월 방송실시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2. 방송시간
전체방송	시간 분

o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을 기재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월 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

1. 사업개요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광판 소재지 및 설치형태
ㆍ 전광판 소재지는 구체적(시ㆍ군ㆍ구/동, 건물명 등)으로 적습니다. ㆍ 설치형태는 가로/옥탑/지주형으로 구분합니다.
2. 방송분야
구분		전체방송	보도	정보		상업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기타
방송시간(분)		①	②	③		④		⑤	⑥
백분율		100%	⑦ %	⑧ %		⑨ %		⑩ %	⑪ %
ㆍ 기타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적습니다.

o 방송시간

① 전체방송 :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② 보도 : 월간 보도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③ 정보 : 월간 정보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임

④ 상업광고 : 월간 상업광고의 방송시간 합계임

⑤ 비상업적 공익광고 : 월간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방송시간 총합임

⑥ 기타 : 보도·정보프로그램 및 상업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월간 방송시간

합계임. 아울러 참고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기재함

o 백분율

⑦ 보도 : ②/①                ⑧ 정보 : ③/①

⑨ 상업광고 : ④/①            ⑩ 비상업적공익광고 : ⑤/①

⑪ 기타 : ⑥/①

별표 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

□:이하, □:이상

구 분(대상기간)		대 상		의무편성비율
				시행령	고 시
방송 프로 그램	전문편성 中 주된분야 (반기)	TV․라디오	SO․위성․PP	70 % □	-
		데이터		60% □	-
국내 제작 방송 프로 그램	①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년)	TV․라디오	SO․위성	40%～70%	50% □
			PP (지상파PP 제외)	20%～50%	40% □
			지상파PP	60%～80%	60% □
	②국내제작 영화 (년)	TV	SO․위성․PP	20%～40%	20% □
			교육 전문편성	40% □	-
			종교 전문편성	40% □	4% □
	③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년)	TV	SO․위성․PP	30%～50%	30% □
			교육 전문편성	40% □	8% □
			종교 전문편성	40% □	4% □
	④국내제작 대중음악 (년)	방송사업자(SO․위성․PP)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PP는 사업자별로 적용)		50%～80%	6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년)	TV	연간 50% 이상 편성 애니PP 중 50~100↓/150↓/200↓/200억원↑	1.5% □	0.3/0.6/ 0.8/1.0% □
	1개 국가 (년)	방송사업자(SO․위성․PP)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비율) (단, 각 4편 or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하거나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PP의 경우는 적용 제외)		90% □	90% □
	o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②항 영화, 제③항 애니메이션, 제④항 대중음악은 각각 적용한다
순수 외주 제작 방송 프로 그램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반기)	TV (영화제외)	지상파PP	35% □	3.2% □
비상업적 공익광고 (월)		SO·위성 중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1% □	0.05% □
		PP 중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400↓/400억원↑		1% □	0.05/0.1% □
		전광판 방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		20% □	별도 적용 (시·도 조례)

※ 지상파PP: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행 유예(부칙 2008-135. 제1조제4항)

※ 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 사업자는 PP사업자로 적용(부칙 2008-135, 제2조)

별표 3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행위	위반 정도	과태료 부과액
방송법 시행령 별표4 개별기준의 제사호 3)∼4) 목, 제파호 1)∼3) 목, 제하호 1) 목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5% 이하 또는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감경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5% 초과 ～ 10% 이하	기준금액
	3.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10% 초과 ～ 20% 이하	기준금액의 25% 가산
	4.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20% 초과 ～ 30% 이하	기준금액의 50% 가산
	5.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30% 초과 ～ 40% 이하	기준금액의 75% 가산
	6. 법정의무편성 비율의 40% 초과	기준금액의 100% 가산
시행령 별표4 개별기준의 제고호 및 제노호	위반횟수가 1회 또는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감경
	2. 위반횟수가 2회시	기준금액
	3. 위반횟수가 3회 이상시	기준금액의 100% 가산

※ 비고 :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4의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말한다.

②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단, 가산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②항에 따른‘1년 이내의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월과 분기는 제외

④ 제①항의 위반횟수 산정기준은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20  .   .   .부터 20  .   .   .까지 주된 방송분야 확인 자문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지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   .   .

귀하를 『주된 방송분야 확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년    월    일

중앙전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