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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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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영리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 중앙전파관리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래의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국가정보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법인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

  1.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참여하는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법정법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5. 위탁사업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자원이 필요한 법인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문의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2649)

-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와 전국에 있는 8개 전파관리소에서 관할 지역 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정보 테이블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앙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전파계획과 (우 05830)
02-3400-2432 02-3400-2288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08249)
02-2680-1739 02-2680-1738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46703)
051-974-5113 051-974-5129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520-831)
061-330-6823 061-330-6829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25428)
033-660-2878 033-660-2849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35283)
042-520-4122 042-520-4120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42043)
053-749-2815 053-749-2819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55316)
063-260-0016 063-260-0007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63037)
064-740-2819 064-74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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