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이란?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선국 허가(변경) 절차 흐름도
![이미지의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1단계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경우 허가(변경)신청 > 적부심사 > 허가 / 2단계 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 > 무선국설치공사(1년내에 한하여 준공기간 연장가능) > 준공검사 >무선국운용](/images/administration/radiostat.gif)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고 적부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한다.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후에 무선국설치공사(1년내에 한하여 준공기간 연장가능)를 하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무선국을 운용한다.
무선국 허가
-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 선박국 등(방송국)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무선국종별 |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
허가신청 수수료 |
변경허가 신청수수료 |
재허가신청 수수료 |
---|---|---|---|---|
선박국, 항공기국(총톤수500톤 미만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 |
50W 미만 |
12천원 | 11천원 | 11천원 |
50W 이상 |
23천원 | 11천원 | 11천원 | |
총 톤수500톤 미만 어선의 무선국 | 50W 미만 |
4천원 | 4천원 | 4천원 |
50W 이상 |
11천원 | 6천원 | 6천원 | |
법 제24조의2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선박국(항공기국) |
50W 미만 |
10천원 | - | - |
50W 이상 |
28천원 | - | - | |
방송국 (TV방송국은 제외) | 100W 미만 |
75천원 | 75천원 | 75천원 |
100W 이상 1KW 미만 |
150 천원 |
87천원 | 87천원 | |
1KW 이상 10KW 미만 |
300천원 | 87천원 | 87천원 | |
10KW 이상 |
450천원 | 87천원 | 87천원 | |
TV방송국 | 100W 미만 |
120천원 | 117천원 | 120천원 |
100W 이상 1KW 미만 |
237천원 | 117천원 | 181천원 | |
1KW 이상 10KW 미만 |
443천원 | 117천원 | 181천원 | |
10KW 이상 |
590천원 | 117천원 | 181천원 | |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 50W 미만 |
5천원 | 4천원 | 4천원 |
50W - 100W 미만 |
11천원 | 4천원 | 4천원 | |
100W 이상 |
16천원 | 4천원 | 4천원 | |
전파응용설비 | 50W 미만 |
5천원 | 4천원 | - |
50W 이상 |
10천원 | 7천원 | - | |
기타의 무선국 | 50W 미만 |
15천원 | 8천원 | 8천원 |
50W 이상 - 100W 미만 |
22천원 | 8천원 | 8천원 | |
100W 이상 - 500W 미만 |
40천원 | 8천원 | 8천원 | |
500W 이상 |
44천원 | 8천원 | 8천원 |
관할지역 | 지소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서울·경기·인천 지역 | 서울전파관리소 | 02-2680-1762 | 02-2680-1789 |
부산·경남지역(울산제외) | 부산전파관리소 | 051-974-5194 | 051-974-5189 |
울산광역시 | 울산전파관리소 | 052-231-8937 | 052-257-0939 |
광주·전남 지역 | 광주전파관리소 | 061-330-6831 | 061-330-6839 |
강원 지역 | 강릉전파관리소 | 033-660-2841 | 033-660-2849 |
제주 지역 | 제주전파관리소 | 064-740-2814~2817 | 064-740-2820 |
대전·충남 지역 | 대전전파관리소 | 042-520-4141 | 042-520-4159 |
충북 지역 | 청주전파관리소 | 043-261-5832 | 043-261-5839 |
대구·경북 지역 | 대구전파관리소 | 053-749-2821 | 053-749-2829 |
전주·전북 지역 | 전주전파관리소 | 063-260-0017 | 063-26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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